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11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조 및 소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소송지휘의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판사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소송구조와 판사의 중립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실무상 의문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관은 재판실무상 언제나 소송의 각 국면에서 과연 자신의 개입의 정도와 내용, 즉 능동성의 정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검토와 성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은 물론 법관의 능동성이 진실발견과 절차적 공정성,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과학적 연구성과, 그리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관점을 융합할 수 있는 법철학적 관점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관그룹과 변호사그룹을 대비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실무에서의 법관의 능동성의 실현양상을 살피고, 특히 그 중 변호사그룹의 절차지향적인 응답과 법관그룹의 결과지향적인 응답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사법정책이 기존 결과중심적 사고에서 절차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제 재판에 있어 법관이 재판진행 및 소송지휘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문제의식을 정교화하고, 그 고려요소들에 대한 통찰에 제시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판사의 능동성이 요구되는 국면과 이를 위한 적절한 재판진행 혹은 소송지휘의 모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재판에서의 소통에 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들과 소송관계인들의 토론을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일반론
제1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의의
제2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과 그 형성과정
제3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교착과 융합

제3장 우리 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실현양상
제1절 당사자주의·직권주의적 요소의 우리 소송법상 반영
제2절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실무에서의 실현양상

제4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
제1절 재판운영형태로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제2절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에 대한 구체적 고찰

제5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에 관한 실무인식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의 당사자주의적 경향과 직권주의적 경향에 대한 인식
제3절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 주도성에 대한 인식
제4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6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재판운영에 관한 제언
제1절 의사소통의 문제로서 재판운영
제2절 재판실무에 관한 제언
제3절 적극성의 조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제4절 형사소송을 위한 제언
제5절 다시 제도의 문제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