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김백유 지음

한성 2019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환경법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본서의 모체(母體)가 되는 저자의 그밖의 저서들인 헌법학(II)의 기본권론, 기본권 법학, 헌법대관, 공법대관 중의 일부를 발췌하되, 이를 다시 환경법이라는 체제와 틀에 맞도록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환경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대국가는 환경국가(Umweltstaat)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현대 헌법국가원리의 하나로서 환경국가 원리의 실현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의 특징은 독자들에게 환경법학의 내용이 단순히 단순히 교과서로서의 내용으로서 관념적·형식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환경법 이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살아있는 환경법학’으로서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및 환경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旣刊)의 다른 교재에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다루지 않은 부분, 특히 소송법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법원의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절히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독자들의 환경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환경법학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헌법 및 행정법문제의 구체적 해결에도 일조(一助)를 기하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저서는 과거 저자의 환경법, 동방문화사, 2013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김백유교수

인물정보

저자(글)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