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08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 될수록 지속적인 법관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첨예화·고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즉 분쟁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더욱 많이 등장하고, 국민의 사법 의존도와 재판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는 재판에 법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것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법관이 실질적인 쟁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법보좌관제도는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행되었는바, 제도의 시행 이후 법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보좌관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법관의 업무 경감과 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충실한 심리(審理)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보좌관의 명칭 개정과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사법보좌관제도의 보다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사법보좌관제도의 연혁과 그동안의 제도개선 현황을 살펴본 다음, 향후 지속적인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 법원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전에는 재판의 패러다임이 ‘신속한 처리’이었다면 앞으로는 ‘충실한 심리’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법보좌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직 사법보좌관들 스스로도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결합하여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향후 실제적인 사법보좌관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배경과 시행경과
제1절 도입배경과 제도의 시행
제2절 사법보좌관제도의 연혁과 제도개선 현황

제3장 사법보좌관의 선발과 교육 및 제도운용에 대한 발전방안
제1절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
제2절 사법보좌관의 인사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사법보좌관의 명칭 변경

제4장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및 추진방안
제1절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
제2절 단기적인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검토

제5장 사법보좌관의 재판연구관 보직방안
제1절 재판연구관 제도의 개관
제2절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활용방안

제6장 기타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 검토
제2절 사법보좌관제도의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