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 지음

굿인포메이션 2019년 06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9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다. 구체적으로 2030년에는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청년 실업율은 증가한다. 노인을 부양할 청년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또한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사오정(사십오세 정년)'이니 ''38선(삼십팔세에는 퇴직도 선선히 받아들인다)' 등의 말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나오는 즉시 '사회적으로 강요당한 노년'이 되는 현실이 숨어 있다. 이 정도면 오래산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할 일만은 아닌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저자들은 이런 고령화 사회가 국가와 개인에게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한다. 장수(長壽)는 인류의 짐으로 바뀌게 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청년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더불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빈민'증가와 믿지 못할 '공적연금'이 언젠가는 터지게 될 폭탄들이다. 책은 국가, 기업, 개인에게 고령화 사회를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대략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며 기업은 실버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개인은 늘어난 여가 시간을 기회로 활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국가는 결코 똑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목차

프롤로그

1부｜노인천하, 남의 일이 아니다
1.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2. 노인대국, 무엇이 우리를 파산시키나
3. 연금빅뱅이 온다
4. 국민세금의 블랙홀 ?건강보험?
5. 사오정(四五停) 별곡
6. 멍드는 농심(農心), 농촌이 사라진다

2부｜고령화 지진을 막기 위한 국가대전략
1. 일자리를 늘려라
2. 연금개혁
3. 노인수발은 국가의 몫
4. 애를 낳게 하자
5. 여성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
6. 교육정책 확 뜯어고쳐라
7. 웰컴 코리아, 바이(Bye) 코리아

3부｜고령화시대의 기업경영전략
1. 실버마켓에 주목하라
2. 블랙박스는 트렌드속에
3. ?노심(老心)?을 잡아라 - 고령화 마케팅 전략

4부｜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
1. 늙으면 돈이 효자 - 노후대비 재테크 전략
2. 평생 학습하라
3. 건강은 20대부터 꼼꼼하게 챙겨라

5부｜외국에서 배운다
1. 일본 - 노인천국(天國)의 고민
2. 스웨덴 - 한발 앞선 연금개혁
3. 이탈리아 - 최악의 연금시스템
4. 프랑스 - 늑장개혁의 혹독한 대가
5. 독일 - 아젠다 2010의 앞길은
6. 미국 - 노권(老權)의 힘
7. 칠레 - 과감한 연금민영화
8. 중국 - 부모부양, 법으로 강제

책 속으로

▶ 공적연금이 만신창이로 변해가고 있다.
2003년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타 가는 사람들은 1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이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지출이 일어난다. 국내외 연구기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국민연금은 이후 얼마 안 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적자가 발생하는 첫해가 2036년이다. 그리고 11년 후인 204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비단 재정뿐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 국민연금은 적게 주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후하게 주도록 설계돼 있는 모순 역시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나 미납상태로 남아 있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에는 갈아타기(연계)가 안 되는 제도상의 허점도 노출됐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 국가, 개인, 기업은 이렇게 대처하라>

그나마 우리에겐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젊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의 틈새를 넓혀놔야 한다.
-- 고령화 대응도 국가간 경쟁이라면 준비를 잘하는 나라가 앞서게 돼 있다. 그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빨리 풀고 가야 한다.
-- 기업들로서는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실버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실버산업은 고령화가 기업들에 주는 선물이다.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선두기업(First Mover)이 되라.
-- 개인들도 늘어난 노후생활을 기회로 활용할 꿍꿍이를 찾아야 한다. 개인들의 기회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피해주의적 사고만으로는 황금빛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 축 처진 노후를 각오해야 한다.
미래 세대도 보인다. 나이 들어 후세대들에게 떳떳하려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미련함은 버려야 한다. 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이 받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밑세대만 죽어난다. 그럴 경우 세대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좋고, 그래서 제3의 인생을 덧붙이고, 자녀들과 또 그 세대들과 불화없이 평온하게 사는 게 개인이 찾아야 할 기회다.

고령화는 단 한 입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고령화를 축복으로 맞을 것인가 시한폭탄으로 맞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가가, 기업이, 개인이 각각 하기 나름이다.

"사람들은 결코 똑같이 늙어가지 않는다. 코앞에 와 있는 고령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사회도 똑같이 늙어가지 않을 것이다."
- 피터 피터슨 블랙스톤 그룹 회장, 전 미국 상무부 장관

출판사 서평

<더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고령화에 발목이 잡혀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좀처럼 경기침체가 풀리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다. 1970년대는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갓넘어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구조를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다.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기술도 없는, 그야말로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겐 고령화의 충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재앙으로 맞지 않으려면 늦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제럴드 휴겟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회정책개발국장

▶ 지상최대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장수(長壽)가 이젠 인류의 짐으로 뒤바뀌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의 빈 자리를 메워줄 노동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고령화는 불행히도 노동의 축을 허물어뜨린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1인당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부담을 여러 사람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는 약 9명당 1명으로, 2019년이 되면 5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과 의료,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강요할 것이다.

▶ 온 지구촌이 연금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다. 그러나 고령화의 가속화로 연금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자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의 연금시스템은 인구구조가 피라미드를 형성할 때는 통하지만 노인인구가 늘어 역삼각형으로 바뀌면 유지할 방법이 없다. 유럽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대신 메워주고 있다.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다.

▶ 의료빈민이 늘고 있다.
의료빈민은 '암이나 심장병 등 몹쓸 병에 걸린 가족의 병원비를 대다가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틀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이런 의료빈민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열악하다. 치료가 힘든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앞으로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 이같은 의료빈민들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의료빈민의 증가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불행이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동석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KDI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와 성장기업부, 경제부에서 일하며 자본시장과 벤처, 실물경제, 거시경제 전반을 다뤘다. 2002년 ?고령화 쇼크,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획시리즈를 썼으며 현재는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 1985년, 1995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1993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를 등반했다.

저자(글) 김대환

저자(글) 이연선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1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현재까지 경제부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KAMCO), 예금보험공사, 제2금융권을 출입했다. 2002년 '고령화 쇼크,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획시리즈를 맡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저출산？고령화 실태를 밀착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