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헌법

김백유 지음

한성 2019년 05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전자책; eBook)는 기(旣)출간한 기본강의 헌법학(1500페이지 분량)의 자매편으로 출간한 것으로서 기본강의 헌법학을 약 200페이지 정도 줄여서(간추려서), 따라서 그 이름도 간추린 헌법(1300페이지분량)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기본강의 헌법학>이나, <간추린 헌법>은 순수하게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있는 수험생독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저자가 학생들에게 강의교재로 사용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학설 및 교재내용(저서)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체계서(體系書) 내지는 참고서의 수준으로 정리한 것(기본강의 헌법학)을 다시 한번 간추린 것이다(간추린 헌법). 저자는 간추린 헌법을 다시한번 간략화한 <헌법요론(要論)>을 또다시 출간할 예정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의 (1) <헌법요론> -> (2) <간추린 헌법> -> (3) <기본강의 헌법학>의 순으로 구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9급공무원은 <헌법요론> 내지는 <간추린 헌법>을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7급공무원은 <간추린 헌법>을 그리고 5급공무원은 <기본강의 헌법학>을 구독하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완벽한 수험준비를 위하여, <너의 지식을 테스트해봐! 헌법>과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을 구독하면 헌법과 행정법분야에서의 공무원시험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저서의 목적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한 정리서의 수준으로 저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타(他)저서는 특히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원로이시자 양대산맥을 이루는 권영성, 김철수, 허영교수들의 저서들을 위주로 인용하였고, 인용을 하는 경우에도 인용자(저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을 개입시키기 보다는 원저자(原著者)의 주장이나 학설을 변용하지 아니하고 원문 그대로를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하였으므로 본서를 읽는 동안에 다른 교수들의 견해를 동시에 습득하는 이중·삼중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아무튼 본 교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기도한 것이지만,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학생들의 참고서 정도로 그 수준을 맞춘것이기도 한 것이다. 판례는 우선 본서(本書)의 페이지, 즉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주로 최초 leading case가 되는 판례를 위주로 수록하였으나, 여유가 있다면 최근의 판례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판례이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판례는 변경된 판례를 수록하였다.
헌법학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자나 법조 실무가들은 저자의 약 2600페이지(헌법총론, 국가조직론)에 달하는 헌법학(I)과 약 2900페이지(기본권론)에 달하는 헌법학(II)를 참고 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서는 이 헌법학(I)과 헌법학(II)를 합하여 헌법대관(憲法大觀)이라는 책이름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므로 그 저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수한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정법 뒤에 숨어있는 입법권자의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법조문이 탄생되기 이전의 법원칙은 어떠한 내용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지를 판결권자는 해박하게 터득하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백유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