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2019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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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1680750
- 쪽수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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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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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영사 통보와 권리 고지는 외국에서 인신이 구속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그 밖의 양자조약 등에 의한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봅니다. 또한, 외국인을 구금하였을 때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된 주요 외국의 판결례들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라그랜드, 아베나 판결도 살펴봅니다. 이는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수단 내지는 법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본바, 위 각 국가들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법률에서부터 기관 내부의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사상 체포·구속 외에 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관하여서도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불이행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피구금자 개인의 권리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결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영국의 하급심 법원은 영사 통보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사 통보에 관한 권리 고지의 불이행이 상소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칙 등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충분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과,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가 불이행된 경우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법원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개관
제2장 국제법에서의 영사 통보 등
제1절 영사 제도의 역사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절 비엔나영사협약에 의한 영사 통보 등
제3장 영사 통보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중국
제5절 독일
제6절 프랑스
제7절 정리
제4장 영사 통보 등 위반에 관한 각국의 판례
제1절 국제사법재판소
제2절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제3절 미국
제4절 영국
제5절 독일
제6절 정리
제5장 우리나라의 영사 통보 등
제1절 국제조약의 현황
제2절 국내 입법의 현황
제3절 법원 및 경찰의 실무 현황
제4절 제언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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