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가토를 용서했나 가토에게 준 500일의 반성기회

이상윤 지음

높은새 2016년 0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녀관계 때문에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다는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다쓰야가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수기를 1월 29일자로 출간한다고 한다.

가토다쓰야의 칼럼에서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되어 재판결과 거짓으로 판명 났다. 한국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가토다쓰야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그리고 곧바로 가토다쓰야는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단 책을 내겠다고 나섰다.

일본에서 긴급(?) 출판된다고 한다.

과연 재판결과가 가토다쓰야의 주장처럼 ‘한국에 이긴 것’이 맞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답변이다.

가토다쓰야는 이긴 것이 아니다. 단지 용서받은 것이다.

이 책은 왜 가토다쓰야가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따져보고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한국은 왜 가토를 용서했나? 가토에게 준 500일의 반성기회’로 하였다.

가토다쓰야의 행위는 재판결과 그의 기사내용은 분명히 허위이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다만 그 명예훼손의 고의성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상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팩트다.

단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용서받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우리 외교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은 이러한 용서에 있어 탄원이라는 의미 그대로 참작되었다. 이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토다쓰야는 재판이 끝나자말자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한국을 비방하고자하는 못된 심산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우익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불안감.
이 책은 그 못된 심산에 대한 답을 해준다.

가토다쓰야! 한국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받은 것임을 상기하라.

한국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 덕분에 가토다쓰야 당신의 그 입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재판에서 무죄였지만 그의 기자로서의 양심은 최악이다.

-저자 머리말에서

목차

머리말 3
목차 7
시작에 앞서 9
가토다쓰야와의 양자토론제안 10

먼저 일본 산케이신문은 어떤 신문인지 알아보자 11
첫째, 산케이신문은 일본 보수우익의 나팔수 11
둘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경유착의 부산물 14

첫 번째 추적, 가토다쓰야가 무엇을 어떻게? 과연 무슨 내용으로 보도하였는가? 19
첫째, 자유가 보장된 표현에는 무한의 책임 역시 따르는 것 19
둘째,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은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 29

두 번째 추적,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당일 정윤회와 함께 하였는가? 35

첫째, 풍문에 불과한 내용이 사실이며, 그래서 의혹이 불거지고 청와대의 권력핵심부가 이를 숨겼는가? 35

둘째, 박근혜와 그의 오랜 비서 정윤회 그리고 정윤회의 장인인 최태민 목사가 은밀한 남녀관계 사이인가? 41

셋째,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간 것이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가토다쓰야가 호도하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와 밀회를 즐겼기 때문인가? 49

넷째, 산케이신문의 가토다쓰야는 언론인으로서 과연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사실보도를 했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그의 책임은 무엇인가? 52

세 번째 추적, 가토다쓰야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였는가? 59
첫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일본 우익의 불안감 59
둘째, 아베정권과 일본의 우경화 65

네 번째 추적, 검찰의 기소는 반격인가 반성할 기회를 준 것인가? 71
첫째, 준엄한 용서 71
둘째, 국격을 높인 재판 74

다섯 번째 추적, 박근혜의 한국 정부는 가토다쓰야를 왜 용서하였는가? 85
첫째, 동북아의 안개 속 정세 85
둘째, 북한 핵개발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100

저자 이상윤의 진실회고 113
책을 마치며 129
저자 이상윤에 대하여 131
참고문헌 147

출판사 서평

산케이신문 가토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의 준엄한 용서! 그 500일을 따져본다! 이 책에서 공공정책학 박사 이상윤 부경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거짓 보도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다쓰야에 대한 지난 500일에 걸친 한국의 용서와 가토의 반성기회를 따져본다! “가토다쓰야가 무죄선고 후인 2016년 1월 29일자로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 본인의 책은 이에 대한 답변이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가토다쓰야가 주장하며 다니는 일곱가지 거짓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첫째, 가토다쓰야 말처럼, 우리 한국이 자의적으로 법이 뒤틀렸고 그래서 언론자유가 부정되었다? 둘째, 한국대통령을 비방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언론탄압이다? 셋째,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민감정에 따라 법이 뒤틀리는 중세국가다? 넷째, 한국과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다? 다섯째, 국제사회에 외국특파원 탄압으로 보여 졌기에 우리 정부가 서둘러 타협을 타진하고 마무리했다? 여섯째, 재판을 앞두고 유감표시 요구, 법정에서의 긴박한 교환, 한국정부가 물밑에서 산케이신문에 접촉했다는 내용 등 주일대사 유흥수의 산케이신문 접촉 등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가 불리했기에 진행되었다? 일곱 번째, 끝까지 유감표명을 하지 않아서 타협을 하지 않아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단지 가토다쓰야는 법적으로는 한국 법체계의 우수성 때문에 무죄로 용서된 것일 뿐이고, 정치적으로는 2016년부터 해빙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한일양국 정상 모두의 국면전환 물결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운 좋은 사람일 뿐이다. 가토다쓰야, 그는 그저 운 좋은 사람이다. 매를 안 맞은 게 다행이다. 가토다쓰야, 그는 지난 500일의 반성기회를 가졌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운 좋은 사람이다. 그것뿐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윤

저자 이상윤(Sang-Yun Lee)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마치고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에서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정학회 이사(2013), 한국전자통신학회 전파통신법과학기술정책재난통신 분과위원장(2012) 및 총무이사(2014-)를 맡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자체추진방식의 인체혈관탐사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 리텍(LEE SANG YUN TECHNOLOGY, 이상윤 테크놀로지)을 설립하고 실리콘벨리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원 공간정보연구소 소장(2013-2014), 행정공간정보화연구소 소장(2015년- 예정)으로 기술과 정책의 양 분야를 넘나들며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된 관심분야는 유비쿼터스 정보화도시개발, 행정공간정보화기술개발, 미시와 거시 공간정보화, 지역개발 및 산업클러스터혁신체제, 지역정보화, 행정공간정보정책,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간정보기술정책연구-시나리오플래닝 적용을 통한 플랫폼 구축 중심으로, 한국조선산업연구-산업클러스터특화분석중심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전자투표 연구, 한국 전자정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연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정보화 전략연구,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 연구 등이 있으며,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소를 이끌면서 맞춤형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플랫폼 전자정부시스템, 데이터통합 및 개방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정부플랫폼시스템 등의 특허기술개발을 하였다. 이상윤(李相潤)은 국가유공자로서 두 번의 죽을 고비와 두 번의 장애를 극복하고 교수가 된 인물로 유명하다. 세계 최초로 자체 추진기 장착의 의료용 혈관이동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하였다. 글로벌호크형 고고도 무인항공기에서 프레데터형 저고도 무인항공기를 분리하여 지상의 목표를 정찰하고 타격하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했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능력부족의 인재, 빠른 배 속도와 빠른 유속의 맹골수도를 지나간 문제, 과적, 평형수 부족 등의 여러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참사 한 달이 지난 5월 16일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간 선박위험감시 방재 시스템과 국가통합방재 시스템 등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 특허 출원을 하고, 해당 시스템을 공익을 위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미래를 만드는 공학 엔지니어 교수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씨마스출판사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교과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2009 개정 교육 과정, 미래를 만드는 공학엔지니어 이상윤 교수편 120쪽). 최근 4년간 등재지에 단독 5편 이상, 제1저자로 10편 이상 논문게재. 정보화/전자정부시스템 특허 2종 포함 최근 4년간 특허 30종 이상 단독출원, 저서 4종 이상 단독출간.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1993년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입학

1994년 5사단 수색대대 입대(국가유공자 지정)

2009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2010년 영남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 학사

2012년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2014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치행정학 학사

2011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학박사수료

2012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정책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