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간정보화(化) 플랫폼 전자정부론

이상윤 지음

높은새 2015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차세대 전자정부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플랫폼 전자정부시스템 구현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사회에서의 공간정보서비스는 행정정보와 더욱 연계 및 융합되고 재창조되면서 이른바 행정공간화된 서비스로서 국민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정보 혹은 공간정보로서 새롭게 연계되어 제공되거나 융합되어 가공된 행정공간정보서비스는 관련한 산업과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시장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략적인 구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에 관한 대학교재 및 관련 연구자들의 기본서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그 동안의 각종 관련 공무원 및 고시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자신의 이해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 차원의 기반이 되는 과학혁명, 과학철학, 기술철학의 내용을 담아 현재의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정보화 진행과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각종 공무원 및 고시준비는 물론이거니와 학부 및 대학원까지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종합적인 차원의 기본서와 교재 및 연구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s
Who is Sang-Yun Lee ? 3
소개 7
Introduction 9
저자의 서문 13

제1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29
PART Ⅰ (Administration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제1장 정보통신기술과 인류 31

제1절 과학혁명과 과학기술 31
(1)과학혁명의 의의와 과학기술의 개념 31
1)과학혁명의 의의 31
2)과학기술의 개념 32
(2)기술철학적 접근 36
1)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36
2)과학철학과 기술철학 41

제2절 정보통신기술과 인류 50
(1)정보통신기술의 본질과 패러다임의 변화 50
1)정보통신기술의 본질 50
2)패러다임의 변화 57
(2)정보통신기술과 시민참여 59
1)전자민주주의와 정보화 59
①전자거버넌스와 전자민주주의 59
②정보화와 전자정부 61
2)전자투표와 전자적 시민참여 67
①전자투표와 정보통신기술 67
②전자정부와 시민참여 73
(가)전자정부 고도화와 전자적 시민참여 73
(나)전자적 시민참여와 모형 76
㉠정부시민참여 모형: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76
㉡정부시민관계 모형(OECD 모형):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77
㉢참여목적수준 모형(Macintosh 모형): 참여 목적을 중심으로 79
㉣참여신뢰수준 모형(Kawanatanga 모형): 신뢰수준을 중심으로 80
㉤참여영향력수준 모형(IEG 모형):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81
㉥참여ICT수준모형: 참여 방식을 중심으로 82
(다)정부정책형성과정과 전자적 시민참여 86
㉠의제설정단계 88
㉡분석단계 88
㉢대안설정단계 88
㉣정책집행단계 89
㉤정책평가단계 89
(라)전자적 시민참여 한계와 향후 방향 89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95

제1절 정보화와 지역균형발전 95
(1)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 95
1)정보화 역기능이론과 발생요인 95
①탈억제 이론 96
②좌절공격이론과 일반긴장이론 96
③차별접촉 및 사회학습이론 96
④사회유대이론 97
⑤자기조절이론 97
⑥사회정체성이론 97
2)다양한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 101
①개인정보보호 101
②사이버범죄 107
③전자부패 11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 112
㈏전자정부와 부패 115
④정보격차 116
(2)정보공동활용과 지역균형발전 123
1)정보공동활용과 디지털재난 123
①전자정부와 디지털재난 123
②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126
③정보공동활용 129
④개인정보관리 133
2)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보화서비스 135
①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격차 135
②지역정보화 추진과 서비스 135
(3)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 140
1)지역혁신체제와 지역격차해소 140
①지역 간 정보격차와 기술혁신의 두 가지 가설 140
②지역혁신체제와 지역성장 141
2)창조산업과 지식클러스터 143
①산업의 정보화와 창조산업 143
②지식경영과 지식클러스터 144

제2절 행정공간정보화와 유비쿼터스 도시 146
(1)전자정부서비스와 행정공간정보 146
1)정부 3.0과 행정공간정보 146
①정부 3.0과 전자정부 146
㈎정부 3.0의 개념 146
㈏정부 3.0과 추진주체의 분리 148
㈐정부 3.0과 정보 개념의 혼란 150
②전자정부서비스와 행정개혁 153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153
㈏행정조직혁신과 리엔지니어링 156
2)전자정부와 행정공간정보서비스 162
①정부3.0과 행정공간정보 162
②행정공간정보정책 164
㈎유비쿼터스 관련기술로서 공간정보기술 166
㈏웹2.0과 웹3.0 166
㈐위치기반기술 167
③행정공간정보정책 추진근거와 추진체계 172
④행정공간정보정책의 연혁 173
⑤행정공간정보와 전자정부서비스 174
3)행정정보화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176
①시도행정정보화와 시군구행정정보화 176
②행정정보시스템과 행정공간정보시스템 177
㈎행정정보

출판사 서평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기본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플랫폼 전자정부시스템 구현을 제안한 역저. 최근까지의 관련 공무원 및 고시 기출문제 총 수록. 이 연구서는 우리 한국의 정보화 및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앞으로 스마트사회에서의 공간정보서비스는 행정정보와 더욱 연계 및 융합되고 재창조되면서 이른바 행정공간화(化)된 서비스로서 국민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정보 혹은 공간정보로서 새롭게 연계되어 제공되거나 융합되어 가공된 행정공간정보서비스는 관련한 산업과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시장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략적인 구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에 기반을 둔 만물지능통신시대 대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동안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탐색하고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에 관한 대학교재 및 관련 연구자들의 기본서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그 동안의 각종 관련 공무원 및 고시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독자들은 매순간 자신의 이해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 차원의 기반이 되는 과학혁명, 과학철학, 기술철학의 내용을 담아 현재의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정보화 진행과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 국가정보화, 전자정부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의 핵심화두인 플랫폼 전자정부 및 행정공간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역저이다. 독자들은 이 책 한권이면 각종 공무원 및 고시준비는 물론이거니와 학부 및 대학원까지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종합적인 차원의 기본서와 교재 및 연구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윤

저자 이상윤(Sang-Yun Lee)은 부산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마치고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에서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정학회 이사(2013), 한국전자통신학회 전파통신법과학기술정책재난통신 분과위원장(2012) 및 총무이사(2014-)를 맡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자체추진방식의 인체혈관탐사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 리텍(LEE SANG YUN TECHNOLOGY, 이상윤 테크놀로지)을 설립하고 실리콘벨리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원 공간정보연구소 소장(2013-2014), 행정공간정보화연구소 소장(2015년- 예정)으로 기술과 정책의 양 분야를 넘나들며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된 관심분야는 유비쿼터스 정보화도시개발, 행정공간정보화기술개발, 미시와 거시 공간정보화, 지역개발 및 산업클러스터혁신체제, 지역정보화, 행정공간정보정책,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간정보기술정책연구-시나리오플래닝 적용을 통한 플랫폼 구축 중심으로, 한국조선산업연구-산업클러스터특화분석중심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전자투표 연구, 한국 전자정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연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정보화 전략연구,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 연구 등이 있으며,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소를 이끌면서 맞춤형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플랫폼 전자정부시스템, 데이터통합 및 개방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정부플랫폼시스템 등의 특허기술개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