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제도 연구
2018년 10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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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36.48MB)
- ISBN 9791161680491
- 쪽수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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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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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산제도의 발전과 함께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도산관리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이 행정부가 주관하는 도산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연방관리관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 주관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당초 일부 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방관리관 제도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특유의 경직성으로 채무자들에게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과 달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파산법원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는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산관리감독 기구로 법원이 주관하는 관리위원회와 회생?파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은 행정부 내의 새로운 도산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 중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에 보다 가까운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도산관리감독 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도산제도의 개관
제1절 미국 연방파산법 개요
제2절 미국 도산절차 개관
제3절 연방파산법원과 파산법관
제3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연혁
제1절 도입과정
제2절 합헌성 논의
제4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현황
제1절 연방파산관리인의 개관, 임면, 감독 및 보수
제2절 연방파산관리인의 조직
제3절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제5장 연방관리관 제도와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비교
제1절 연방관리관 제도
제2절 연방파산관리인과 연방관리관 제도 비교
제3절 미국 내 평가
제6장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1절 관리위원회 제도
제2절 회생?파산위원회
제3절 현행 도산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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