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2018년 08월 17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93MB)
- ISBN 9791189456023
- 쪽수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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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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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자의 행정구제법의 분야가 방대하고 그 내용이 심도가 있어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페이지수만 해도 1400면에 이르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부분적으로 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출판함으로써 독자들의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예컨대 특히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들 중 행정심판법 분애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발간한 것이 행정심판법 분야이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탐독하기를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그 사이 개정된 것은 없나 하여 무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저자의 행정법 총론은 약 2000페이지, 행정구제법은 1400페이지 합하여 34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들을 합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에 따라서는 행정구제법이나 행정법총론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서처럼 행정심판법 부분만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2018년 8월 연구실에서
김백유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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