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김백유 지음

한성 2018년 08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은 2017년 전면 새롭게 편성한 전정신판으로서 또다시 그 체계를 달리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2018년도 부터는 종이책 뿐만 아니라 전자책(eBook)도 동시에 출판하기로 하였다. 행정구제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로 나누면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송실보상,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를 연구·고찰하되, 예방적 금지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제도를 강조하였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한 점은 지난번과 같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탐독하기를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그 사이 개정된 것은 없나 하여 무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행정구제법을 다시 세분화하여,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으로 나누어서 출판하고자 한다. 저자의 행정법 총론은 약 2000페이지, 행정구제법은 1400페이지 합하여 34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들을 합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2018년 8월 동의보감의 무더운 연구실에서
김백유

인물정보

저자(글)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