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김백유 지음

한성 2018년 07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지난번에 출판하였던 내용의 편제를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한 것이다.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책의 편제를 바꾸었다는 말이다.
행정구제법 분야는 종전과 같이 이 책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책으로 출판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일반행정법분야는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단권(행정법총론+행정구제법)으로서 지니는 문제점(방대한 분량)인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자들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도록 하기위하여 행정법총론 부분과 행정구제법부분을 각각 따로이 작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인하여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의 분량은 종전과 다를바 없게 되었다.
일일이 하나하나 고치는 작업도 그 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을 합하여 일반행정법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분량이 거의 4000페이지에 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미 저자의 구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서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법조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공무원 준비학원에서 강의하는 수험서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게재하였으며, 판례는 과거의 판례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게재하여 판례변천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판례는 가급적 최근의 것을 수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다. 각주부분에 참고문헌의 출판사명과 연도표기를 생략하고(예컨대, 김남진, 행정법(I), 100면), 이를 참고문헌에만 표기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각주부분에 출판사 및 년도표기를 함께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각 단락의 맨 앞부분에 [······] 등의 표기를 하였는데, 이는 방주(方柱)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방주의 형식을 빌어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문의 세로의 폭을 줄여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책의 분량(전체 페이지)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므로 부득이 [······] 방식을 채택하여, 가급적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법학서적 중에서는 저자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새롭기는 할 것이지만, 단락의 맨앞 부분에 [······]을 표기함으로써 그 단락전체의 핵심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책은 전자서적으로도 함께 출판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자서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시대의 흐름이 전자서적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할 것 같다. 학문의 길을 요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연구의 즐거움도 큰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득천하 영재하여 이 시습지면, 불역여호아? 라는 말도 있지만, 학자의 길은 학문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비권력행위 : 관리행위):기타의 행정작용

제6장 행정정보공개제도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강제제도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스위스 Basel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법과대학 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강사. 동국대 법대 강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저서로는 '헌법학', '행정법치론', '헌법학(기본권론)', '헌법학(국가조직론)',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헌법' 외 다수의 저서가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공법상 환경권 이론, 건설계획과 환경보호, 사회적 기본권과 소송법적 실현'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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