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아십니까 (2018년 개정판)

개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

안준성 지음

플레이북 2018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1장. 김영란법에 대하여
1. 김영란법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2. 김영란법의 금지행위
- 부정청탁등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등
3. 징계 및 벌칙
- 징계
- 벌칙
- 과태료

2장. 김영란법 사례분석
사례 1: 자신도 모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사례 2: 소개만 해줘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3: 공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4: 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5: 자기 몫을 지불해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6: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7: 해외출장 중에도 적용될 수 있다

3장. 김영란법 퀴즈
김영란법 퀴즈
김영란법 퀴즈 정답 및 풀이

4장.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처

인물정보

저자(글) 안준성

저자 안준성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미국변호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통신학 학사와 로스쿨 J.D, 존마샬 로스쿨에서 LL.M.,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메릴랜드 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최대 로펌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시카고 사무소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사무실에서 법률 인턴을 거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IT 통상전략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베트남 정보통신법지원 ODA사업에 법률전문가로 참여했다. 한·일, 한·싱가포르,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한·미통상 협상에 정보통신부 통상법률자문관으로 참여했다. 그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 Law Firm) 방송통신팀에서 미국 변호사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에서 협상의 이론과 실제(Theory & Practice of Negotiation), 국제경영법(International Business Law), 정보통신법(Global Challenges in Information Technology Law) 과목 등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화의 절반은 협상이다(Dealmakers beyond Negotiation)",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 및 "미국로스쿨 다시보기(Revisit to U.S. Law Schoo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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