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이야기

김예림 지음

쏠트라인 2018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종중 관련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기존의 어려운 법서에 비해 법적분쟁이 있을만한 쟁점을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놓았으므로, 이 한권의 책으로 종중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목차

■ 종중소송의 개관

[1] 종중의 성립
[2] 명칭에 따른 종중의 성립 여부
[3]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종중유사단체
[5] 종중의 동일성
[6] 종중의 분열
[7]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8] 연고항존자
[9]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10]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11]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기한
[12] 종중규약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경우
[1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으나 총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14] 종중총회의 의결정족수
[15]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 방법
[16] 종중과 종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17] 전임 대표자의 직무대행범위
[18] 종중 대표자의 사임
[19] 종중 대표자에 대한 해임
[20] 종손의 권한을 넓게 인정한 종중규약의 효력
[21] 종중 대표자에게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22]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의 효력
[23]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24]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직계손과 방계손을 차별하는 결의의 효력
[25]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리
[26] 종중이 종토를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27]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지
[28] 권한 없는 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29] 종원에게 종토를 명의신탁 한 경우
[30] 명의신탁 된 종토에 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31]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 후 추인한 경우
[32]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33] 간접점유
[34] 위토의 소유권
[35]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위토의 소유권
[36] 위토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7]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성립된 명의신탁관계의 효력
[38] 소멸시효의 기산점
[39]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0]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
[41]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소
[42]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
[43] 종중 대표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중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 여부
[44] 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4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작가정보

저자(글) 김예림

김예림 변호사

부동산/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토지수용
종중/단체/행정심판/행정소송/제소전화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중원종합법률사무소
―現 법무법인 정향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논리학회 자문변호사
―한국윤리학회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
―용산경찰서 자문변호사
―성동경찰서 자문변호사
―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봉은/율현/대왕초등학교 자문병호사
―대한부동산학회 정회원

―『자치입법 관련 판례집』(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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