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배순영 , 이윤경 , 송유진 지음

한국소비자원 2018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향후 8-9년 뒤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고
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소비자로서 겪는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372 소
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7년간 60세 이상 소비자상담은 2.6배
증가했는데, 이는 동 기간 인구 증가율 1.3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안전사고
신고 건수를 보면 고령자는 전체 연령 대 대비 ‘중상해 사고 비율’
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권익 및 후생
증대’를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정책, 거래, 안
전, 정보, 교육, 피해예방 등 다방면에서 고령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추진 된 것입니다.
금번 보고서는 향후 ’18~’20년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소비자 과제 20개를 발굴하고, 이의 종합적 추진 계
획(안)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유관 정책 분야에
서 기 추진되고 있는 10개 과제를 소비자관점에서 개선하는 방안
과 중장기 인구 전망 하 새롭게 개발해야 할 10개 과제를 제시하
고, 추진 주체별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고령자통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1372 소비
자상담통계 등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고령소비자 문제 현황을 제
시하였고, 일본, 미국, 독일의 고령소비자 정책 사례를 검토？분석
하였으며, 일본 고령소비자 정책 선진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본 연구결과가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및 소비자정책 분야의 개선에 기여하고 유용한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
구자를 격려하며 연구 과정에 도움을 준 원내외 관계자 여러분,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 17
제2절 연구의 목적 ························································· 2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2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5
제2장 고령사회, 고령소비자 관련 시장 및 문제 전망 ·· 27
제1절 고령소비자의 인구 및 소비 여건 ···················· 29
제2절 고령소비자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 38
제3절 고령소비자 관련 문제 현황 및 전망 ·············· 46
제4절 소결 ······································································· 53
제3장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55
제1절 우리나라의 고령소비자 관련 계획 현황 및 전망 57
제2절 일본의 고령소비자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74
제3절 미국과 독일의 고령소비자 정책 사례 및 시사점· 94
제4절 소결 ····································································· 107
제4장 고령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추진 방안 ········· 109
제1절 핵심 목표 및 지향 ··········································· 111
제2절 정책 영역 및 주요 과제 ·································· 114
제3절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 ···································· 121
제4절 추진 전략 및 주체별 역할 ······························ 177
제5장 결론 ····································································· 185
<참고 문헌> ····································································· 189

작가정보

저자(글)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저자(글) 이윤경

저자(글) 송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