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정부란 무엇인가

현택수 지음

빠리까페 2018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로크의 책 <통치에 관한 두 논문 Two Treatises of Government>(1689) 중 두 번째 글을 발췌·요약·번역을 한 책이다. 17세기 말 영국의 명예혁명 등 최초로 헌정 민주정치의 기본이 된 책이다.

목차

존 로크와 <정부란 무엇인가> 소개 .......................... 9
제1장 통치권의 기원에 관하여 ......................... 15
제2장 자연 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 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 상태에 관하여
제5장 소유권에 대하여 ...................................... 23
제6장 부권에 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 40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 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 권력에 관한 총괄적 고찰 .. 55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전제에 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 64

책 속으로

제1장 통치권의 기원에 관하여



나는 정치 권력을 사형 및 그 이하의 형벌의 법을 제정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즉 정치 권력은 재산을 규제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또한 법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의 선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로크는 로버트 필머 경(Sir Robert Filmer, 1588~1653)의 왕권신수설에 반대하여 정치 권력 및 통치권의 기원을 고찰했다. 로크는 아담에 이어 역대 왕들이 신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필머의 자연법 혹은 신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로크에 따르면 필머의 주장과 다른 주장도 있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양육강식의 야수의 세계이고 끊임없이 무질서, 소란, 선동, 반란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인데, 로크는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로크가 말하는 정치 권력의 개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자연 상태에 관하여



정치 권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 즉 완전한 자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자연 상태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고, 자연의 법 경계 안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에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자연 상태는 ‘평등의 상태’이다. 그곳에서 모든 권력과 법적 권한이 상호적이며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많이 갖지 않는다.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의 동등한 혜택을 받고 차별 없이 태어난다. 따라서 지배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 관계없이 상호 평등해야 한다.


이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갖지만, 자신을 파괴할 자유를 갖거나 그의 소유물 가운데 어떤 생명체도 파괴할 자유는 없다.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의 자연법에 따른다. 즉 인간은 비슷한 재능을 갖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연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억제한다. 평화와 모든 인류의 보존을 위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을 위반한 자들을 위반한 만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로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집행자가 된다. 그리고 이때 처벌은 배상과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갖는 처벌권 이외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처벌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이고 손해배상권은 피해 당사자만이 갖는 권리이다.


오직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만드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상태를 끝낼 수 있다.

원래 자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동의를 통해 하나의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전쟁상태는 적대와 파괴의 상태이다.

로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적인 권력으로 지배하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때, 당사자들은 전쟁 상태에 돌입하고, 상대방을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겠다고 의도를 표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구제를 호소할 공통된 우월자가 없는 상태가 바로 전쟁 상태이다.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가진 자를 갖지 못하는 상태는 자연 상태이고, 인신을 해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상태를 초래한다. 구제를 호소하고 기대하는 최고 권력이 있다면 전쟁 상태는 이 권력을 통해 해결된다. 즉 법의 공정한 결정에 당사자들이 복종하게 되면 전쟁 상태는 종료된다.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 로크는 최초로 헌정 민주정치를 주장했다고 평가된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17세기 말 명예혁명(1688~89)을 이룩한 영국 휘그당(Whig Party)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영국 민주주의 기본이 되었다. 또한 볼테르(Voltaire, 1694~1778) 등의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운동과 프랑스 대혁명(1789)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미국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제3대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의 <독립선언서>(1774) 등 미국 독립 혁명과 여러 주들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현택수

저자 현택수는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프랑스 Paris 8 대학 사회학 석사
프랑스 Paris 4 대학 사회학 박사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방문 교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며
저서, 역서로서 총 40여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