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배심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교환한 증거자료 가운데 관련성이 없는 증거, 배심원에게 현출될 경우에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증거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공판이 개시되기 전 법원에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의 허용성을 따져 채택 또는 배제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미국은 공판 전 단계에서 증거배제신청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심리절차와 본안 판단을 분리하고 본안 판단에서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법원에 증거배제의 결정을 구하는 대표적인 절차적 방법으로는 두 가지 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유해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입니다.
이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미국의 유해증거배제신청과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을 개괄적으로 소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증거채택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시키지 않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형사사법의 염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미국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배제신청제도 개관

제3장 유해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
제1절 개관
제2절 연혁 및 발전
제3절 쟁점별 증거의 허용성 판단기준
제4절 형사소송에서 신청 절차

제4장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절 형사소송에서 신청 절차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과 유해증거배제신청의 비교

제5장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시사점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