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현존능력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기관이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힘써오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도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 공공후견제도의 제한적 이용, 유관기관의 이해 부족 등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양성, 교육부터 시작하여 후견인의 선임, 후견인을 위한 지원, 후견감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적절하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되고 그 후 후견감독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며, 성년후견과 관련된 정보가 집중되고 축적되어 관리될 수 있는 ‘지원 조직’ 또는 ‘지원 역할의 수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들은, 후견인을 선임하는 기관과 별도의 ‘지원 조직’으로 후견청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후견청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러 기관들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나라마다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태양이 다릅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을 참고하여, 후견인 양성과 교육,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업무 수행, 성년후견제도 지원, 후견감독 시스템 등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원 관계자, 성년후견 관련 전문직 종사자, 후견법인이나 후견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통계나 운영의 결과물이 쌓인 법정후견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임의후견제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나 현재까지 운영의 결과물이나 통계 등이 비교적 부족하므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필요하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노력도 함께 더해져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성년후견제도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등

제2장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미국
제5절 일본
제6절 프랑스
제7절 영국
제8절 호주

제3장 후견인 양성과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 현황
제3절 법인후견인의 양성 현황
제4절 공공후견인의 양성 현황
제5절 개선방안
제6절 자력이 거의 없는 피후견인을 위한 개선방안
제7절 소결

제4장 후견인의 선임 및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성년후견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현황
제3절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후견감독과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감독실무 현황
제3절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