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오동석 , 강경선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09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9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분립 했다.
현대헌법에 이르러 보통선거제도를 매개로 민주주의원리를 보강했지만, 통치구조는 여전히 권력분립원리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치구조에 서는 각 통치기구의 권한과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통치의 기본구조』는 제1부 통치구조론과 제2부 국가기구로 구성했다.
제1부는 통치구조에 대한 총론이고, 제2부는 통치구조의 각론으로서 각 통치기구를 다룬다.
제1부는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을 설명한다.
제2부는 제1장 국회, 제2장 대통령, 제3장 정부, 제4장 헌법상 독립적 행정기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로 구성했다.

목차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

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작가정보

저자(글) 오동석

강경선(집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비교법』, 『헌법의 기초』,『기본권의 기초이론』,『인도 헌법의 형성사』,
『헌법전문 주해』 등
논문: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등




오동석(집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유신을 말하다』, 『인권법』,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등
논문: 「대학자치원리와 총장선임제도」,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

저자(글) 강경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유신을 말하다』, 『인권법』,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등
논문: 「대학자치원리와 총장선임제도」,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