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이인영 , 최정학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09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정책’은 법학과에 일반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법률 과목과는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범죄와 형벌과 같은 형사법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흥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정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범죄와 형벌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형사정책은 크게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형벌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교재에서도 범죄이론(제2부)과 형벌론및 교정론(제3부)이 중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더해 형사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제1부)과 그 밖의 몇몇 개별 범죄 분야에 대한 소개(제4부)를 곁들였다.

목차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9장 교정론 1 - 교정시설과 구금방식

제10장 교정론 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 분야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

제15장 환경범죄

작가정보

저자(글) 이인영

이인영(집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재 : 백석대학교 교수
주요 논문 :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 연혁과 해석론」,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성경에 나타난 ‘죄와 벌’ 개념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외 다수




최정학(집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신자유주의 형벌이론에 대한 비판」,
「형법의 책임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외 다수

저자(글) 최정학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재 : 백석대학교 교수
주요 논문 :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 연혁과 해석론」,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성경에 나타난 ‘죄와 벌’ 개념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