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08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거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고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이나 독촉법원의 직권 소송절차회부결정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제도는 채권자에게 독촉절차와 소송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여 이중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민사본안 재판부에 사건의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14. 12. 1.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해결방법에 있어서 독촉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하는 것은 독촉절차에 대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는 이중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이 연구는 새롭게 시행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를 이해하고 그 시행결과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알아본 후 개선 대책 등 정책제안을 할 필요와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입법과정과 내용 그리고 실무상 운영 방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법연감 등 통계자료를 통해 사건 수, 이용 채권자 현황, 처리기간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편 독촉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에서 우리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입법 및 주요 내용
제1절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입법
제2절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주요 내용

제3장 주요 국가의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오스트리아
제5절 시사점

제4장 이용 현황 및 운영 평가
제1절 이용 현황
제2절 운영 평가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채무자 보호
제2절 채권자 범위의 객관화와 업무처리 표준화
제3절 제도의 남용 방지
제4절 장기적 개선방안 검토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