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연관예우, 현관예우 한국 사회 지배층의 왜곡 구조

김병욱 지음

킴스정보전략연구소 2017년 08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열심히 살아도 가진자가 더 가지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실정을 여러 각도와 사례별로 살펴본 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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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어느날 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빚 갚으면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됐다. 즉, 10명이 파산을 신청하면 9명이 인정되는 그야말로 파산 천국의 세상이 된 것이다(동아일보, 2010.8.17).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친척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몇 차례 고민한 끝에 우연히 ‘채무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법무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으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탕감해준 것이다. 이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그를 조회하면 ‘1201’이라는 코드가 따라다닌다. 지난 2009년 전남지역의 일부 농어촌 마을에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자가 한번에 대거 몰려 농협중앙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완도군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원 46명 가운데 43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사회를 놀라게 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개입될 수 있는 제도이다.
표면적 이유는 이상기온 여파로 김, 미역 등 수산물 생산이 어려워진 데다 기름값까지 올라 생활형편이 악화돼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실상은 마을을 찾은 법무사의 광고 역할이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빚으로부터 해방’ 등의 문구가 적힌 법무사사무소의 현수막 광고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 같은 한 동네 살면서 감히 혼자만 외면할 수 있을까? 규모가 영세한 단위농협의 경우 개인회생이 늘면 곧바로 경영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용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특히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오남용해 허술한 구제제도의 사익에 눈이 먼 일부 법조계의 상술까지 더해져 ‘빚을 갚는 게 바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욱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인 김병욱 박사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연구, 개발, 평가,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사가 작사와 1등을 뛰어넘는 2등 전략과 창업 틈새 전략 외 10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밖에 방송？산업체 강의, 평가 등의 활동과 동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21세기 아시아 차세대 리더에 선임된 바 있는 정보전략가임과 동시 경영컨설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