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관리제도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7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국내 레저선박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레저선박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제도 검토를 통해 현행 법률의 중복성과 비체계성, 그로 인한 레저선박 무등록？미등록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

연구성과 요약 i
Executive Summary ⅳ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국내 레저선박 관련 법？제도 분석 9
제1절 관련 법？제도 개요 9
제2절 관리제도 분석 13
1. 등록？검사법에 따른 관리제도 분석 13
2. 사업법에 따른 관리제도 분석 20
3.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분석 29
4. 폐선 관리제도 분석 30
제3절 주요 이슈 도출 32
제3장 레저선박 관리 실태 분석 41
제1절 레저선박의 등록？운영 실태 41
1. 등록 실태 41
2. 과세？수입 실태 45
3. 운항？사업 실태 50
제2절 레저선박 이용 여건 분석 55
1. 조사 개요 55
2. 일반인 조사 56
3. 전문가 조사 63
4. 소결 67
제3절 시사점 68
제4장 해외 레저선박 관리 실태 사례 분석 72
제1절 영국 레저선박 관리사례 분석 72
1. 레저선박 등록제도 72
2. 레저선박 운영제도 80
3. 소결 85
제2절 일본 레저선박 관리사례 분석 87
1. 레저선박 등록제도 87
2. 레저선박 운영제도 92
3. 소결 100
제3절 시사점 103
제5장 개선방안 107
제1절 레저선박의 등록 107
1. 레저선박 이력관리 107
2. 레저선박 등록시스템의 마련 110
3. 무등록/미등록 레저선박 실태파악 114
제2절 레저선박의 운영 116
1.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의 개편 116
2. 레저선박 사업법령의 정비 121
제6장 결 론 124
참고문헌 128
부 록 131
1. 해외 수상레저기구보험 운영 사례 131
2. 설문지 151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