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
2017년 05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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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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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의 공과를 진단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특구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특구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특구의 대표적 사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이후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경제특구의 운영경험을 제시함으로서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결론부분에서는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고, 경제특구 운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글판
제1장 서론 9
제2장 한국 경제특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3
제3장 정책적 시사점(경제특구 운영 지침) 31
제1절 성공적인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32
제2절 성공적인 경제 특구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35
제4장 결론 43
참고문헌 47
영문판
Summary 9
Chapter 2
Analysis on the Status of Korean SEZs, Success Factors and Shortcomings 15
1. Current Status of Korean SEZs 16
1.1. Categorization of Korean SEZs 16
1.2. Current Status of Korean SEZs 20
2. Lessons learned from Korean SEZs 28
2.1. Success Factors of Korean SEZ Policies 28
2.2. Drawbacks of Korean SEZ Policies 31
Policy Implications (SEZ Operation Manual) 41
1.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SEZ Implementation 42
1.1. Consistent & Transparent Legal Framework and Strong Central Governmental Support 42
1.2. Creating Attractive Investment Environment: Making SEZs truly “Special” 43
1.3. Delicate Planning, Visualization, Execution 43
1.4. Sustainable Supplement of Worker’s Education and High Quality Manpower Framework 44
1.5. Continuous Skill Acquisition, Innovate, Industry Upgrade 44
1.6. Strategic Positioning and Strong Connectivity 44
1.7. Connectivity to Domestic Companies 45
1.8. Harmoniou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45
1.9. Monitoring, Evaluation and Exit System 45
2. Policies for Successful SEZ Development 46
2.1. The Select Procedure for the SEZ 47
2.2. Installing a SEZ Committee and SEZ Planning Office 49
2.3. Centrally Integrated Control Mechanism for SEZ Development 51
2.4. Creating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s in SEZs 51
2.5. Deregulation 54
2.6. The FDI Promotion System 54
2.7. Financing 55
2.8. Selective Development and Consistent Evaluation 55
Conclusion 57
Reference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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