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04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법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주시하여야 하고 이를 법적 질서에 수용하거나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미래 사법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보고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한 규제개혁 정책의 발전과 선도를 이끌어낸다는 중·장기적 사법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법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규제개념을 한편으로는 정책적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한정을 통한 법적 개념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규제개념의 정리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규제와 관련 개념의 이해를 도모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집행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혁의 문제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규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위 논의에서 추출된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새로운 국가상의 공동선 실현전략으로 이어집니다. 규제개혁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해소하여야 하나 단순히 양적 축소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하며, 자유지향적인 동시에 공동선 목표의 달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체나 수단에 있어 다양한 규제전략을 표방하여야 합니다. 이를 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보장국가론이며 보장국가론의 행정유형인 보장행정은 특히 규제라는 법적 개념을 새로이 형성하여 규제법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배경 및 전개과정에 따라 규제개혁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법원과 행정청 간의 관계, 특히 판결의 존중 문제와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련의 판결에 의해 규제개혁이 일어나는 사례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론적으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행정법원 확대를 제언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기본 방향
제2절 연구 내용의 개관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존 규제개념의 비판적 분석
제1절 규제란 무엇인가

제3장 규제현실의 변화와 규제개혁
제1절 규제집행의 개혁
제2절 규제현실의 변화와 법의 혁신
제3절 중간 검토

제4장 규제법과 규제개혁
제1절 규제법의 출편 배경
제2절 보장국가의 배경이론
제3절 보장행정에서의 규제

제5장 규제개혁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임무
제1절 개관
제2절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3절 판결을 통한 규제개혁과 사회변혁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