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문제들

장은주 지음

비글 인디북스 2012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권의 철학』, 『정치의 이동: 분배정의를 넘어 존엄으로 진보를 리프레임하라』 등으로 활발하게 정치철학적 논의를 펼치고 있는 장은주 교수의 정의론 입문서다. 최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긴 했지만, 저자의 말대로 샌델의 논의는 우리 삶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바로 우리 현실에서 출발한 정의의 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의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려 시도한다. 아울러 이 책은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공화주의적 정의론 등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소개하고 저자 특유의 문제의식이 담긴 정의론을 전개함으로써 정의론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나 정의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비교적 쉬운 이론적 논의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친절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다.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는 모욕적 현실, 정의 사회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불법과 부정을 손쉽게 자행함으로써 ‘정의’라는 언어를 오염시키는 정치인들. 이 모든 것은 한편으로는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외면 받았던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게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현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갈망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 과거에도 ‘정의’는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된 주제였지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되기까지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어려웠다. 그것은 대중들이 민감하게 현실의 부정의를 자각하게 되기 이전에는 이 주제에 대체로 무관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샌델처럼 정의론을 현실의 문제와 접목시켜 해법을 모색하는 이론적(철학적) 시도가 국내에서는 다소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샌델이 우리 사회와 학계에 일으킨 긍정적 파장은 결코 폄하하기 어렵다. 그러나 샌델이 다루고 있는 정의의 문제는 주로 미국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맥락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장은주 교수의 『정의의 문제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의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샌델의 이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의론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배 패러다임이라든가 메리토크라시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정의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그 외에도 추상적이고 어려운 철학 논의를 비교적 쉽게 설명함으로써 정의론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이런 부류의 논의 지형을 잘 이해하고 난삽한 이론의 수렁에 빠져 헤매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길잡이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정의’란 무엇인가?
1) ‘정의’란 무엇인가?
2) ‘정의’란 말의 참을 수 없는 어지러움
3) 동아시아 전통과 정의

제2장 정의의 다양한 차원
1) 여러 가지 정의의 문제들
2)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분류
3) 정의 개념의 초점 변화: 분배패러다임

제3장 능력이 곧 정의다: 메리토크라시의 이념
1) 메리토크라시와 관련된 정의의 문제
2) 민주주의적 평등: 현대 사회 정의의 출발점
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
5)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제4장 자유가 정의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1) John Locke(1632-1704)의 자유주의
2)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3)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제5장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다: 공리주의
1)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 정의다 = 공리주의
2)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I)
3)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II)

제6장 자유의 또다른 차원: 밀과 정치적 자유주의
1) J.S. Mill의 공리주의 구하기
2) 자유의 옹호

제7장 인간은 왜 존엄한가? : 칸트의 도덕철학
1) 칸트와 인간 존엄성의 이념
2) 칸트의 공리주의 비판
3) 도덕의 최고원칙 = 정언명법(the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명령)

제8장 복지가 정의다: 실질적 메리토크라시의 이념
1) 실질적 메리토크라시의 이념
2) 복지국가
3)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4) 사회민주주의

제9장 공정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
존 롤스의 정의론 1
1) 존 롤스(John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
2) 공정으로서의 정의
3) 정의의 두 원칙

제10장 운은 평등해질 수 있는가? : 존 롤스의 정의론 2
1) 메리토크라시는 얼마나 정의로울까?
2) 존 롤스의 대답 = 차등의 원칙과 운(luck)의 중화

제11장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 샌델의 정의론
1)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론
2)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다시 배우자! - 정치의 우선성

제12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공화주의
1) 공화주의와 법의 지배
2) 법치의 이념

제13장 애국이란 무엇인가?
1)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2) 민주적 애국주의

제14장 민주주의가 정의다
1) 정치적 정의 개념
2) 민주주의적 정의

작가정보

저자(글) 장은주

저자 장은주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 철학박사. 현재 영산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이며, 『시민과 세계』(참여사회연구소) 편집주간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존에서 존엄으로』(나남), 『인권의 철학』(새물결), 『정치의 이동』(상상너머) 등이 있고, 『정의의 타자』, 『서구의 분열』 등을 번역했다. 그 외 「민주적 애국주의와 민주적 공화주의」(2010) 등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