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전자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형물 자료와 비교하면 전자정보는 관리에 시간 및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매체 독립성, 방대성, 유동성 등의 특성이 있어 기존의 유형물 증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조사 방법의 분야에서 전자정보에 관한 간단한 법령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가 확립되고 있으나 전자정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증거 수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비롯하여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방안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자정보에 관한 논의는 증거개시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제도가 다른 미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의식과 기본 원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의 법령 규정에 관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증거조사 방법 및 증거 수집의 측면에서 전자정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연구가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공감하게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절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자정보의 일반론
제1절 전자정보의 의의
제2절 전자정보의 특성
제3절 전자정보의 유형
제4절 전자정보의 기본적인 조건

제3장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및 실무
제1절 서설
제2절 증거조사 방법
제3절 증거 수집 제도

제4장 각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규정 및 실무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시사점

제5장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증거 수집에 관한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증거조사에 관한 현행 규정
제3절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증거 수집 제도의 내용 일반
제4절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
제5절 증거의 제출 형태
제6절 합리적인 접근 가능성
제7절 자료의 공개 및 훼손 가능성
제8절 위법 수집 가능성의 증가
제9절 기본적인 조건의 법률상 취급
제10절 관련 비용의 증가
제11절 증거 보존 의무의 부과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
제12절 체출 거부 사유를 간과한 제출
제13절 원본 증거의 개념 유지 여부

제6장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