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0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후, 현재 민사소액사건은 법원에 접수되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사소액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쟁으로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그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이 연구는 민사소액재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소액재판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당사자가 절차상 납득하며 만족스럽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소액재판절차를 비롯하여 각국의 통계와 실무 운용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사소액재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감을 참고하고 소액법정을 방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액재판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액재판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을 비롯하여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사소액재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민사소액재판의 소의 제기 단계, 심리 단계, 판결 선고와 그 이후 단계별로 실무와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은 신속성과 소송경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재판절차이지만, 적정하고 공평한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우리 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심 충실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소액재판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접근이나 편의를 높이는 것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민사소액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민사소액재판 제도 개관
제2절 민사소액재판의 현황
제3절 민사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상 문제점

제3장 각국의 민사소액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4절 캐나다
제5절 프랑스
제6절 독일
제7절 일본
제8절 중국
제9절 유럽연합 소액소송절차
제10절 비교법적 검토에 의한 시사점

제4장 민사소액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개관
제2절 소액재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제3절 소액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제4절 설문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제5장 민사소액재판의 실무 운영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소의 제기 단계 개선 방안
제3절 심리 단계 개선 방안
제4절 판결 선고와 그 이후 단계 개선 방안
제5절 장기적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자료

별첨자료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