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 I -금융-

이승진 , 지광석 지음

한국소비자원 2016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26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
상 비율이 5분의 1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인구의 양적 변화 이외에 고령자가 소비시장의
주체가 되고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 중심의 사회가 활력을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회 구성원인 고령소비자의 경제적 기반과 적정 수
준의 노후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
와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 등 사회ㆍ경제 환경 변화에 의해 노인부양
을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 고령세대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거나 공적연금과 같이 국가와 사
회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에만 의존하는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100세 시대에는 고령자 스스로 자
기 책임 하에 금융거래활동에 참여하고 노후자산을 운영ㆍ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가오는 고령자 중심사회에서 고령소비자 스스로
의 금융거래활동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
건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분야 고령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65세 이상의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고령
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취약성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고령금융소비자는 불가피하게 연령 증가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 비해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대수명 연장과 저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고령금융소비자들의 재산증식 욕구를
악용하여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할 우
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의 고령금융소비자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미국, 일본 등에서
는 고령자들이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고령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도 다
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의 고령금융소
비자 권익 보장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
화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크게 ⅰ) 법제 개선, ⅱ) 시스템 마련, ⅲ)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방안들을
다시 ⅰ) 사전 피해예방, ⅱ) 금융거래 과정, ⅲ) 사후 피해구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령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모든 사항을 법령을 통
해 규제하기 보다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나
인프라 마련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조합함으로써 금융 산업 발
전과 고령소비자보호 간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고령금융소비자의 의의와 보호 필요성
제1절 금융취약계층으로서의 고령소비자
제2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금융소비자 피해의 유형과 현황
제1절 고령금융소비자의 피해 유형
제2절 고령금융소비자의 피해 현황 및 사례

제4장 국내외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시사점

제5장 고령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제1절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제 개선
제2절 고령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스템의 마련
제3절 고령금융소비자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자(글) 지광석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