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산에 따른 소비재시장 변화와 소비자인식 연구

김인숙 , 이금노 지음

한국소비자원 2015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FTA를 주요한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자국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대외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미국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FTA 체결을
통해 수출 진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정책이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증진도 FTA 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FTA 확산에 따라 실제 소비자후생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하게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EU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수입 소비재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구매경험에 기반한 주요 수입
소비재 품목의 소비자체감 수준을 연구했습니다. 나아가 수입 소비재 구매
행태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이 예상되는 해외 직접구매와
중국과의 FTA 소비자인식도 조사했습니다.
연구결과, FTA 확산에 의한 다양성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커졌다는
것은 통계 자료와 소비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관세인하로 기대되는 소비자가격 인하 부문에서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았습니다.
FTA 확산에 따른 주요 수입소비재의 시장변동과 그 변화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이번 연구는 소비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 성과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정책 요소의 발굴에 귀중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FTA 추진 현황과 이론적 고찰
제1절 FTA 추진 현황
제2절 소비자 측면의 FTA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특성

제3장 對EU 및 對미국 FTA 발효 후 수입 소비재 시장 동향
제1절 對EU 및 對미국 FTA 개요
제2절 교역규모 및 소비자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제3절 對EU 및 對미국 FTA 발효 후 교역규모 및 다양성 변화
제4절 對EU 및 對미국 FTA 발효 후 주요 수입소비재 가격 변동
제5절 소결

제4장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인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FTA 이후 시장변화 전반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3절 FTA가 발효 후 수입품목 구매경험과 품목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
제4절 EU와 미국산 품목의 FTA 발표 후 구매경험 및 평가
제5절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경험 및 평가
제6절 한중 FTA에 대한 소비자 기대와 우려
제7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저자(글) 이금노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