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10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제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맞은 이후로 7년이 지났습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자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연구는 법조인 양성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연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연수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배경과 특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개혁한 후 신(新)사법수습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연수와 관련하여,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본 제도와 사실상 별도의 실무연수 체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제도의 장·단점과 그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중 첫 단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단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연수 단계까지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행과 같은 실무연수 제도를 경험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실무연수 제도의 효용과 개선방안, 실무교육 또는 실무연수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연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데,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한 실무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의 실무연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조인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인 그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실무연수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고찰
제3장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소 교육
제4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현황 및 그 틀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선방안
제5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틀을 변경하여 의무적·일원적 실무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