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년 10월 25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30MB)
- ISBN 9791186491775
- 쪽수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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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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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덜란드 사법제도 중 ‘사법개혁’과 ‘법관선발 및 연수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산물이며, 본 연구의 초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의 배경, 사법위원회 설립, 전략적 장기계획과 4년 단위의 의제수립, 사법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언론소통을 위한 공보실 및 공보 판사 제도, 법원 관할구역 개혁,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및 사법개혁의 성과 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네덜란드의 법관선발 및 연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관임용제도의 연혁, 개선 배경, 현행 법관후보자 선발 및 연수제도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아울러, 네덜란드의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서, 네덜란드 법원의 구성 및 관할, 네덜란드 법관과 관련된 각종 통계, 네덜란드 검찰제도 일반, 변호사 및 교수 양성제도 등에 대하여도 살펴봅니다.
제2장 네덜란드 법원의 구성 및 관할
제3장 네덜란드의 사법개혁
제4장 네덜란드의 법관임용제도
제5장 네덜란드 검찰제도
제6장 변호사 및 교수 등 법률전문직 양성제도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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