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단체교섭(증보판)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자료를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제2권으로 출간하는 것은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의 소개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기업들이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노사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지침서이자 안내서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서가 기업들이 복수노조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나아가 복수노조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 노노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관
1. 복수노조 설립 허용
2.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최종적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2) 교섭참여 노조의 이탈과 단체교섭대표권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법률에 주요내용 규정 : 강행규정
(2)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의 절차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단체교섭 요구 시기
5. 공동교섭대표단의 인원 제한
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소요기간
(1) 교섭참여 노조 확정 소요기간
(2) 교섭대표 노조 결정 소요기간
7.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불복절차
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비용 증가 방지
9. 교섭단위 결정
(1) 교섭단위의 개념
(2)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한정
(3) 교섭단위의 분리 요건
(4)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자
(5) 교섭단위 분리신청 시기
(6)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
(7)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유효기간
제2장 복수노조 관련 쟁점
1. 초기업단위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포함
(2) 예외
2. 공정대표의무
(1)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부과
(2)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3)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4)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을 받은 단체협약의 효력
3. 이중가입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원수 산정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유지기간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표자격을 갖는 범위
6. 복수노조 허용과 유니온숍(union-shop)
(1) 유니온숍 조항 적용의 일반 원칙
(2)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
7.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 범위
(1)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2)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노조 포함
8.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과 복수노조
9.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3장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적용시점
1. 2011년 7월 1일 시행 원칙
2. 기존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3. 기존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 부록 : 복수노조 관련 법률 조문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기업 경영 인사 노무 관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