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7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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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20년간의 지방세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방분권의 순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의 자율성 관점에서 지방세 정책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지방세 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방교부세 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물론 지방교부세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방교부세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Ⅰ. 서 론 17
Ⅱ. 지방재정 규모 및 세입 세출 구조 변화 22
1. 지방재정규모의 변화 22
2. 지방재정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 28
3. 지방재정 일반회계 세출의 구성 35
4. 요약 37
Ⅲ. 지방자치제와 지방세 지방재정제도 변화 39
1. 지방자치제 변천과정 39
2. 지방세제도의 변화 43
가.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1980년대의 지방세제도 개편 44
나. 탄력세율 제도의 변화 47
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재산과세제도 개편 52
라. 지방소비세의 도입 55
마. 지방소득세 도입과 독립세화 60
바. 기타 지방세제의 변화 64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66
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 66
나. 지방양여금 폐지 및 분권교부세 신설 68
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 70
4. 요약 74
Ⅳ.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 정책의 평가 79
1. 평가의 틀 79
2. 재정의 분권화 85
가. 지방세 수입의 충분성 85
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88
다. 과세자주권 99
3. 재원의 지역간 분포 114
가.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분포 114
나. 지방교부세 배분 이후의 재원 분포 124
4.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지방세 정책 평가 131
가. 효율성 131
나. 형평성 138
다. 단순성 140
5. 요약 142
Ⅴ. 정책방향 147
1. 정책의 기본방향 147
가. 과세자주권 vs 지방세 수입의 확충 147
나. 지역간 재원의 분포: 지방재정의 자율성 vs 지역간 형평성 150
다. 지방재정제도의 단순화: 세원공유 vs 일반보조금 151
2.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도 개편 156
가. 지방소득세 156
나. 기타 지방세제 개편 159
3. 탄력세율 적용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 161
4. 중앙 지방간 세원 공동 활용방식의 개편 164
참고문헌 168
Ⅱ. 지방재정 규모 및 세입 세출 구조 변화 22
1. 지방재정규모의 변화 22
2. 지방재정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 28
3. 지방재정 일반회계 세출의 구성 35
4. 요약 37
Ⅲ. 지방자치제와 지방세 지방재정제도 변화 39
1. 지방자치제 변천과정 39
2. 지방세제도의 변화 43
가.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1980년대의 지방세제도 개편 44
나. 탄력세율 제도의 변화 47
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재산과세제도 개편 52
라. 지방소비세의 도입 55
마. 지방소득세 도입과 독립세화 60
바. 기타 지방세제의 변화 64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66
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 66
나. 지방양여금 폐지 및 분권교부세 신설 68
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 70
4. 요약 74
Ⅳ.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 정책의 평가 79
1. 평가의 틀 79
2. 재정의 분권화 85
가. 지방세 수입의 충분성 85
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88
다. 과세자주권 99
3. 재원의 지역간 분포 114
가.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분포 114
나. 지방교부세 배분 이후의 재원 분포 124
4.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지방세 정책 평가 131
가. 효율성 131
나. 형평성 138
다. 단순성 140
5. 요약 142
Ⅴ. 정책방향 147
1. 정책의 기본방향 147
가. 과세자주권 vs 지방세 수입의 확충 147
나. 지역간 재원의 분포: 지방재정의 자율성 vs 지역간 형평성 150
다. 지방재정제도의 단순화: 세원공유 vs 일반보조금 151
2.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도 개편 156
가. 지방소득세 156
나. 기타 지방세제 개편 159
3. 탄력세율 적용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 161
4. 중앙 지방간 세원 공동 활용방식의 개편 164
참고문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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