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박정관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년 07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7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1년과 2012년 초, 우리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서는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었다. 바로 블랙아웃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 당국, 미디어 기업, 시청자 모두가 당황한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블랙아웃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든지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1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재송신 분쟁을 살펴보고, 그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한국의 방송 시장 구조, 방송 산업 현실과 연결하여 찾고 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사례를, 3장에서는 개입주의의 영국 사례를 톺아봄으로써, 시장주의와 개입주의의 특성을 동시에 띠면서 한국적인 특수성까지 보이는 우리나라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있다. 그리하여 4장에서는 해외 사례과 한국의 사례를 교차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01
지상파방송 재송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방송 시장
한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문제의 원인과 배경
국내외의 관련 연구 현황
분쟁의 약사
물거품이 된 분쟁 해결 노력

02
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미국의 방송 시장
미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수익 현황
재송신 분쟁의 원인과 최근의 주요 분쟁
사업자들의 전략
FCC의 전략


03
영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영국의 방송 시장
영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관련 논쟁과 원인
사업자들의 전략
오프콤의 전략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전략

04
해외사례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협상력의 균형 조절
공정한 게임의 룰
재송신료(대가)의 기준
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
공개적 의견수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부록 1. 미국 FCC의 추가 규칙 제정안 공고 세부 내용
2.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자문 요청서세부 내용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구)방송위원회를 거치면서 방송 및 통신 정책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전파방송통신정책 연구실 실장으로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학사), 영국 시티대학교, 웨스트민스터대학교에서 각각 커뮤니케이션 정책학(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석사)을 공부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왜 영국의 브로드밴드는 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가?』(2012), 『왜 한국의 와이브로는 실패했나?』(2011), 『한국의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향』(2005) 등이 있다. 시청점유율 규제 법령 정비 연구,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장 현황 분석, 유료방송 저가구조 개선 연구 등의 과제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ICT 진흥과 규제가 발전 시대의 일방적 패턴을 넘어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