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 요구불보증 및 보증신용장 실무

김한수 지음

키메이커 2016년 06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 무역거래 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거래와 무역외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대외지급보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보증, 요구뿐 보증과 보증신용장의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계약보증은 협의 지급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계약에의 부종성이 있어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단점 때문에 그 사용을 기피하는 예가 많아 지금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요구불 보증이다. 요구불 보증에서는 보증수혜자가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보증은행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보증신용장과 별 다름이 없다.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이 있어서 주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므로 수익자가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개설은행은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불 보증을 사용하느냐 브중신용장을 이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국제보증거래에서 보증신용장을 사용하도록 법정하고 있어, 사용이 강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간 보증거래가 증가일로에 있으나 실무자들의 실력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예가 많았다.

목차

제 1 장총 설

1. 의 의
2. 기 능
3. 특 징
4. 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상의 비교
5. 보증의 당사자 및 법률관계
6. 협의의 지급보증서 및 보증신용장의 형식과 내용
7.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
8.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의 배제방법
9. 지급보증의 종류

제 2 장 계약보증

1. 개 요
2. 종류 및 정의
3. 보증인의 보증책임
4. 보증서의 유효기일
5. 보증효력의 소멸과 보증서의 환부
6. 계약 및 보증의 조건변경
7. 지급의 청구
8. 보증에 적용되는 법규 및 분쟁의 해결
9.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10. 계약보증의 표준양식

제 3 장 요구불보증

1. 개 요
2. 최소기재사항
3. 보증서 양도 또는 대금양도
4. 취소불능
5. 효력발생
7. 지급요구
8. 유효기일 또는 효력정지사유
9. 적용법규 및 재판관할권
10. 요구불지급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11. ICC 표준양식

제 4 장 보증신용장

Ⅰ. 보증신용장의 의의

1. 보증신용장의 정의
2.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의 차이점

Ⅱ. 보증신용장 개설절차
Ⅲ. 보증신용장에 관련한 국제규칙

제 5 장 지급보증실무

1. 지급보증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2. 지급보증서의 순환
3. 지급보증의 내용

[부록] 보증신용장관련 오판사례
[부록]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부록]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수

외대(문학사),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University of Washington
Jersey City State College 대학원, Citibank, New York
Seattle-First National Bank, Midlantic National Bank에서 연수

조흥은행 국제영업부 및 국제부, Deutsche Bank(외국부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및 교수부장,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역임
(현) 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주요저서

환율의 경제학, 육법사
은행실무영어, 육법사
무역？외환사고예방 및 사후대책(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國內外 企業金融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상)(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금융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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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하)(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글로벌시대의 國際金融(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용어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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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業信用狀 -法務 및 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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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학이란 무엇인가,, 국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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