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제도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16년 05월 3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95MB)
- ISBN 9791159672293
- 쪽수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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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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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이 신설하여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능력인정제도가 확산되었지만, 유사분야 민간자격 종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허위 과장 광고와 부실 민간자격의 남발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지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되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에 국가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만약 권한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6
제2장 민간자격제도 범위 관련 이론적 논의 9
제1절 자격과 자격제도에 대한 정의 11
제2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17
제3절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개입 30
제4절 민간자격의 제도화 현황 38
제3장 민간자격 유형 및 범위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45
제1절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현황 47
제2절 2014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자격의 특성 분석 57
제3절 시사점 72
제4장 민간자격 제도화 방향 델파이 조사 75
제1절 조사 개요 77
제2절 조사 결과 78
제3절 시사점 94
제5장 민간자격제도 범위 설정 97
제1절 기본 방향 99
제2절 민간자격의 제도화 범위 100
제3절 기존 민간자격제도의 개선 사항 103
제4절 관련 법령 개정(안) 107
제5절 후속 과제 110
SUMMARY 113
참고문헌 121
부 록 125
1.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127
2. 직업자격 및 소양자격 분류(일부 발췌) 134
3. 1차 델파이 조사지 149
4. 2차 델파이 조사지 156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항목별 의견 정리 결과 166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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