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 ~ 【일본정책연구】

이청훈 옮김 내각부 지음

백서공방(whitebooks) 2016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베내각은 “과감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장전략”의 “3대정책”으로 이루어진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3대정책”의 추진에 의해 “디플레이션탈피·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는 모두 크게 진전되었다.

현재 경기회복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제는 소비회복에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베내각 출범이후 유효구인배율이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이 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등 고용·소득면에서의 개선이 파급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신흥국의 수요둔화 등과 더불어, 에너지가격의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수입증가 등을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지만, 그해 가을 이후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과 방일 외국인 여행객수의 증가, 대외자산의 수익증가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거품경제 붕괴후 오랫동안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불량채권과 기업의 “세가지 과잉”(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고용)도 리먼쇼크의 영향을 극복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거의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디플레이션에서 확실하게 탈피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시책의 추진을 통해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면서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① 경제 선순환의 확대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된 기업수익을 임금인상과 투자로 연결하고, 그것이 다시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중소기업과 지방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실질 총고용자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사정 합의와 결정에 따라 정부·경제계·노동계의 대응을 촉진한다.

② 잠재적 성장력의 강화
일본의 잠재적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공급면에서의 대응강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한 수요의 창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생력화투자나 IT투자 등을 촉진하면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의 지식자본투자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발상이나 고안을 창출하여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창의연구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지향의 법인세개혁, 규제개혁, 대일 직접투자의 확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자금공급력을 비롯한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인력, 재화, 자본,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노베이션을 창출해간다. 노동공급면에서는 “인구급감·초고령화”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시간근로를 줄이는 등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성·청년·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인다. 또한 국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잠재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건강산업, 관광, 농림수산업, 에너지 등의 성장산업화, 로봇 및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오픈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한 대응의 가속화, 경제연계의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화에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추진한다.

③ 도시·인재·일자리의 창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라는 악순환의 연속에 제동을 걸고 선순환을 확립하기 위해, 「도시·인재·일자리창출 종합전략」에 따라 각 지역에서 “경쟁력”, “지역의 종합력”, “주민의 지혜”를 이끌어내 지방창출을 심화시킨다.

이들 시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 2% 정도, 명목 GDP 성장률 3% 정도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창출 등을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하여 일본의 실질적인 풍요도를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실질 GNI)을 높여간다.

이러한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널리 국민, 기업, 지자체 등이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개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전체가 공유하면서, 민간은 디플레이션 마인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경쟁력 및 성장력을 키우는 한편, 정부는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관계자의 의욕을 환기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낭비배제 및 질적향상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

목차

제1장 현재 일본경제의 과제와 기본방향
1.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경제재정의 현황
[2] 향후의 과제
2.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제2장 경제 선순환의 확대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1. 우리나라의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개혁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환경의 정비와 성장시장의 창조
[2] 해외 성장시장과의 협력강화
[3] 국가혁신시스템의 실현, IT·로봇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혁
2. 여성의 활약, 교육재생에 의한 다양한 인재력의 발휘
[1]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인재력의 발휘
[2] 결혼·출산·육아지원 등
[3] 교육재생과 문화예술·스포츠의 진흥
3. 도시·인재·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
[1] 도시·인재·일자리의 창출
[2] 지역의 활성화
[3]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의 개최에 대한 대책
4. 안심·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기반확보
[1] 외교, 안보·방위 등
[2] 국토강인화, 방재·감재 등
[3] 생활의 안전·안심(치안, 소비자행정 등)
[4] 지구환경에의 공헌

제3장 “경제·재정일체개혁”의 추진 ― “경제·재정재생계획”
1. 경제재정의 현황과 과제
2. 계획의 기본방침
3. 목표와 그 달성시나리오, 개혁공정
4. 세출개혁 등의 방침
[Ⅰ] 공적서비스의 산업화
[Ⅱ] 인센티브개혁
[Ⅲ] 공공서비스의 혁신
5. 주요 분야별 개혁의 기본방침과 중요과제
[1] 사회보장
[2] 사회자본정비 등
[3] 지방행재정개혁·분야횡단적대응 등
[4] 문교·과학기술, 외교, 안보·방위 등
[5] 세입개혁, 자산·채무의 압축

제4장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1. 경제재정운영의 방침
[1] 경제의 현황 및 향후의 동향과 당면 경제재정운영의 방침
[2] 중장기적인 경제재정의 전망을 고려한 대응
2.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작가정보

저자(글) 이청훈 옮김 내각부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옮김 (백서공방, 2016)
“【일본정책연구】 일본 아동·청소년관련법령” 옮김 (백서공방, 2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