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5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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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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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일본, 호주, 칠레,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2015년 10월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된 양허 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자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 양허수준보다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 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PP 협상과정과 협정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된 양허 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자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 양허수준보다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 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PP 협상과정과 협정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TPP 협상 과정
1. TPP 배경 및 의의 5
2. TPP 협상 과정 7
3. 협정문 구성 11
제3장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
1. 호주 15
2. 브루나이 18
3. 캐나다 20
4. 칠레 22
5. 일본 25
6. 말레이시아 30
7. 멕시코 33
8. 뉴질랜드 37
9. 페루 39
10. 싱가포르 42
11. 미국 44
12. 베트남 60
제4장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
1.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65
2.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66
3. TRQ 관리방식 66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68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69
부록 1. 각국의 TRQ 양허현황 75
부록 2.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분석과 시사점 92
참고 문헌 144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TPP 협상 과정
1. TPP 배경 및 의의 5
2. TPP 협상 과정 7
3. 협정문 구성 11
제3장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
1. 호주 15
2. 브루나이 18
3. 캐나다 20
4. 칠레 22
5. 일본 25
6. 말레이시아 30
7. 멕시코 33
8. 뉴질랜드 37
9. 페루 39
10. 싱가포르 42
11. 미국 44
12. 베트남 60
제4장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
1.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65
2.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66
3. TRQ 관리방식 66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68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69
부록 1. 각국의 TRQ 양허현황 75
부록 2.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분석과 시사점 92
참고 문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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