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하다간 나라 망한다

김한수 지음

키메이커 2016년 05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적 복지제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지 리스크가 되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잉태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포퓰리스트들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푼돈이 아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인상이 한계에 이르자 국채발행으로 자원을 마련하였던 게 사실이다. 일본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결과 좌파정책을 추구하던 국가는 대부분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일부 국가, 네덜란드, 독인, 영국 및 스웨덴은 국가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직을 걸고 사회복지재도를 개혁하여 건전한 국가가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좌파정권이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를 늦게 시작한 결과 비교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집단들이 표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주요국들이 앓았던 복지병에 전염될 찰라에 있다.

필자는 정치인들과 같이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 못되는 필부이나 실로 국가의 장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그간 복지경제학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져 공부를 틈틈이 했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본서이다.

목차

제 1 장 복지 일반론

1. 복지와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3. 사회복지제도의 유형(1)
4. 사회복지제도의 유형(2)
5. 주요 사회복지제도(1) --의료보험제도
6. 주요 사회복지제도(2) --국민연금제도
7. 주요 사회복지제도(3) --기타 제도
8.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의 문제
9. 복지함정
10. 사회복지모델의 종류


제 2 장 보편적 복지하다가 나라 망한다.

1.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2. 보편적 복지하다가 나라 망하는 이유


제 3 장 북유럽의 복지경제 모델

1 북유럽복지모델(Nordic Model)이란?
2 북유럽복모델의 특징
3. 스웨덴의 복지제도
4. 핀랜드의 복지제도
5. 노르웨이의 복지제도
6. 덴마크 복지제도
7. 북유럽복지모델(Nordic Model)은 붕괴되고 있다.


제 4 장 적정복지수준

1. 복지비지출의 적정성은 1인당 GDP로 판단하는 게 적절
2. 필자가 주장하는 적정복지


제 5 장 과잉복지 사례연구

1. 그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2. 영국의 복지제도의 문제점
3. 일본 복지제도의 문제점
4. 이탈리아 복지제도의 문제점
5. 스페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제 6 장 과잉복지극복 사례

1. 네덜란드
2. 독 일
3. 영 국


제 7 장 그리스 복지 연구

1. 무분별한 복지도입
2. 그리스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는 누구인가?
3.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
4. 정치 포퓰리즘이 국가부도사태로 몰아넣어
5. 그리스 경제 회복세


제 8 장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연금제도
2. 기초노령연금
3. 무상보육
4. 무상 급식
5. 복지비지출액수 위험수위
6.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제 9 장 결 어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수

외대(문학사),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University of Washington, Jersey City State College 대학원, Citibank, New York, Seattle-First National Bank, Midlantic National Bank에서 연수

조흥은행 국제영업부 및 국제부, Deutsche Bank(외국부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및 교수부장, 국제금융연구원장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역임
(현) (사)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주요저서

환율의 경제학, 육법사
은행실무영어, 육법사
무역？외환사고예방 및 사후대책(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國內外 企業金融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상)(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금융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신용장실무,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하)(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글로벌시대의 國際金融(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용어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外貨資金調達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시사경제상식, 국제금융연구원
商業信用狀 -法務 및 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네고실무, 국제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