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관리

공경식 , 안성호 , 조영욱 지음

사단법인브랜드마케팅협회 2016년 05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브랜드관리지도사가 되기 위한 입문서 중 하나인 상표관리를 다루었다. 상표는 기업활동 중 소비자와의 이미지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심볼이기도 하다. 특히 글로벌시대에 기업경영활동은 브랜드(상표) 파워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므로 강력한 브랜드 구축과 함께 ‘상표관리’는 기업경영활동의 중추적 기능이기도 하다. 상표관리는 상표권의 등록이나 절차가 중요하기보다는 상표권의 출원과 등록의 범위, 상표권을 브랜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즉 상표권으로 브랜드가치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상표권의 효과적인 관리와 거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브랜드의 자산가치에 대한 폭넓은 활용방안에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표관리란 단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지자체나 학교, 정당, 단체나 병원 혹은 공익기관 역시 모두 이름, 로고, 심벌, 디자인 등으로 구성된 자신들의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개개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브랜드(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 본서는 브랜드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집필된 교재이다. 브랜드를 법률적으로 권리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기업경영활동 및 브랜드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지적재산권의 의의
1.지적재산권의 개념
2.지적재산권법
제2장 상표법의 목적
1.상표법 목적의 내용
2.타법과의 비교
제3장 상표의 기능
1.상표의 기능
2.기타의 기능
제4장 상표
제1절 상표의 정의규정
1.성립요건
2.성립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3.상표의 종류
4.인접개념과의 비교
제5장 특유표장제도
1.서비스표
2.단체표장
3.지리적 표시
4.업무표장
5.상표와 상호의 관계
제6장 상표？상품의 동일과 유사
제1절 상품의 동일과 유사
1.상품의 동일
2.상품의 유사
3.특허청 심사실무와 법원의 태도
제2절 상표의 동일과 유사
1.상표의 동일
2.상표의 유사
제7장 상표의 사용
1.상표의 사용의 성립요건
2.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3.서비스표의 사용
？실전확인문제

제2편 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1.주체적 요건
2.객체적 요건
3.기타의 요건
제2장 상표의 식별력
제1절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
제2절 보통명칭상표(法 6①ⅰ)
1.적용요건
2.판단
3.상표의 보통명칭화
제3절 관용상표(法 6①ⅱ)
1.적용요건
2.판단
제4절 기술적 표장(法 6①ⅲ)
1.적용요건
2.판단
3.서적의 제호
제5절 현저한 지리적 명칭(法 6①ⅳ)
1.적용요건
2.판단
제6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法 6①ⅴ)
제7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法 6①ⅵ)
1.적용요건 및 판단
2.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구체적 예
제8절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法 6①ⅶ)
1.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2.판단
제9절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법적 취급
제10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法 6②)
1.적용요건
2.출원절차 및 판단
3.법적 취급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사유)
제1절 부등록 사유 일반
제2절 제7조 제1항 제1호
1.적용요건
2.판단
3.부정경쟁방지법

작가정보

저자(글) 공경식

공 경 식
현재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청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IP Management Center) 센터장으로 있다.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연구원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지적재산권 전공)을 졸업했으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지적재산권 전공)에 수학중이다. 대표저서로는『합격 상표법』,『플러스 상표법』,『HB객관식 상표법』,『라비블 특허법』,『코어 디자인보호법』,『모아 산업재산권법』등이 있다.

안 성 호
현재 프라임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2001년), 법무법인 한반도에서 변호사 업무를 역임했으며, 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관련 시장법규윤리과정, 자산운용전략과정을 수료하고,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서울 광진구청 법률자문 변호사, 광진구청 새주소위원회 위원, 광진구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영 욱
현재 일본 DMM(Digital Media Mart)사 한국법인대표, (주)미디어도어 대표,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연구이사, Space Brains 대표이사, Justin Davis Jewels Korea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미국 UMass(Univer- sity of Massachusetts)에서 국제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을 전공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에 재학중이다. IACE Boston(미국 보스톤 소재-일본계 마케팅회사) 아시아 마케팅 팀장을 역임했다.

저자(글) 안성호

저자(글) 조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