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4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입법이 제ㆍ개정되어왔고 여성 노동분야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의 입법 발전과 근로기준법 의 모성보호 조치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등으로 여성 노동 관련 법제 또한 많은 진보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제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노동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법원 등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석의 개선방향과 이를 극복할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독자성 및 기대효과 7
Ⅱ. 여성노동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9
1.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11
2. 남녀고용평등법 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17
3. 기간제법 및 파견법 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2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32
Ⅲ.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43
1. 고용상 성차별 관련 판례 분석 45
2. 고용상 성차별 관련 결정례 분석 94
Ⅳ. 성희롱 관련 판례 결정례 분석 137
1. 성희롱 관련 판례 분석 140
2. 성희롱 관련 결정례 분석 198
Ⅴ.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231
1. 생리휴가 관련 판례 분석 233
2. 출산전후휴가 관련 판례 분석 241
3. 근로시간 보호 관련 판례 분석 252
Ⅵ. 여성근로자 업무상 재해 관련 판례 분석 257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259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의 특징 및 유형 260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267
Ⅶ. 여성비정규직 관련 판례 분석 313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315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 유형 316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317
Ⅷ. 여성노동 관련 판례 및 결정례의 문제점 및 과제 339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발전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과제 341
2. 여성노동 관련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354
참고문헌 375
Abstract 379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