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4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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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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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둘러싼 법적 변화를 살펴보면, 민법 개정을 통한 남녀차별적인 법적 상속분 폐지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 등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호주제 폐지에 따른 부계혈족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 및 자녀들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관련 판례 중에서도 부계혈통주의 완화를 통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녀의 성？본변경제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법원의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이 성별로 달리 미치는 영향 분석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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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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