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실안전법 해설집

미래창조과학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3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창조경제를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연구실도 여전히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3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160여건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연구실은 우리의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연구·개발 성과에 앞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2015년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여러 경로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Q&A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연구실안전법 서설 7
제2부 조문별 해설 11
제1장 총칙 16
1. 목적 16
2. 정의 22
3. 적용범위 33
4. 정부의 책무 41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43
6.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45
7.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 47
8.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49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51
9.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51
10.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69
1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75
1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 90
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98
14. 안전점검의 실시 106
15.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13
1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119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124
18. 검사 및 증표 제시 132
19. 비용의 부담 등 133
20. 보험가입 143
2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151
22. 사고보고 152
23. 사고조사의 실시 158
24. 연구실 사용제한 등 159
25. 교육·훈련 등 160
26. 대학·연구기관등의 지원 185
27.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186
제3장 보칙 190
28. 신고 190
29.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190
30. 비밀 유지 193
31. 권한의 위임·위탁 193
제4장 벌칙 194
32. 벌칙 194
33. 벌칙 194
34. 양벌규정 195
35. 과태료 196
제3부 연구실안전법 3단 비교표 199
제4부 연구실안전 비상연락망 및 주요기관 안내 227

작가정보

저자(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