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이청훈 (엮음) 지음

백서공방(whitebooks) 2016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

인터넷은 편리한 것인 반면에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이 만남사이트나 성인사이트, 자살사이트 등 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나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시킨다, (2) 필터링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정보 열람기회를 최소화한다, (3) 민간관계자의 자발적인 대응을 정부가 지원한다, 는 것을 기본으로 인터넷 관련사업자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호자 및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아동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위험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세가지 포인트로, 발달단계에 따라 첫째, 트러블이나 사건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터넷을 이용합시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자녀와 함께 가정규칙을 만듭시다. 셋째, 보호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녀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필터링 등을 설정합시다. 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능력은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합니다. 교통안전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키면서 슬기롭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터넷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정보윤리와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각각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과 과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그리고 청소년인터넷정비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목차

.■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

【제1부】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과 과제
머리말
Ⅰ.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
(청소년 인터넷 이용기회의 확대와 이용기기의 다양화)
(청소년 인터넷서비스 이용실태의 다양화)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의 다양화)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의한 청소년 범죄피해의 증가)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분쟁의 증대와 위험성의 다양화)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의 장시간화)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인터넷 활용능력과 문제의식 격차의 가시화)
Ⅱ. 현상에 대한 과제인식
(‘아동을 보호육성한다’는 원점회귀의 중요성)
(청소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대응의 중요성)
(보호자의 감시?퍼렌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증가 등)
(실증적 증거의 집약?분석?수정 등의 고도화)
(지역간 대응격차의 확대)
Ⅲ. 향후 대응방향의 기본방침
(1) 기기?접속환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시각에서 필터링 등 실효적인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대응(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을 염두에 둔 필터링 등 실효적인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대응의 촉진?지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의 책무와 역할의 재정리)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제3자기관 등을 활용한 민간주도 대응의 촉진?지원)
(아동음란물 등에 관한 위법?유해정보대책의 충실화)
(2)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자가 책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충실화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정착화를 도모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적절한 생활습관의 정착화)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인터넷 리터러시교육의 충실화)
(보호자에 의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의 관리)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급계몽의 방향)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인재육성의 추진)
(3) 성공사례 등의 정보공유?집약화와 실증적 증증거에 기초한 PDCA 사이클을 의식한 추진체제의 구축을 도모한다
(성공사례 등의 정보공유?집약화)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검증사이클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고도화)
(민간주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관계자간 조정사이클의 필요성)
(정착도의 검증에 중점을 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계몽사이클의 구축)
(검토회의 개선 등)

【제2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제3차)
머리말
Ⅰ.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1. 기본이념
2. 기본적인 방침
3.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의 추진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1. 학교에서의 교육?계몽의 추진
2. 사회에서의 교육?계몽의 추진
3. 가정에서의 교육?계몽의 추진
4.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계몽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연구지원 등
5. 국민운동의 전개
Ⅲ.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등에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1. 사업자에 의한 필터링 제공의무 등의 철저한 이행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 등의 추진
2. 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을 고려한 필터링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시책의 추진
3. 필터링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시책의 보급촉진을 위한 계몽 등
4. 필터링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시책의 보급상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Ⅳ.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2. 웹사이트 운영자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의 체제정비에 대한 지원
3. 청소년의 인터넷상 문제에 관한 상담 등에 대한 지원
4. 기타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Ⅴ. 기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범죄피해의 억제대책추진
2. 위법?유해정보의 삭제 등 대응의뢰의 추진
3. 청소년의 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4. 스팸메일대책의 추진
5. 국내외의 조사
Ⅵ. 추진체제 등
1. 국가의 추진체제
2. 지방공공단체, 보호자,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체제
3. 국제적 연계의 촉진
4. 기본계획의 재검토 등

【제3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2010년 개정]

【제4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조문해설

출판사 서평

■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

Ⅰ.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1. 기본이념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때 따라야 할 다음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적절하게 인터넷에 정보를 발신하는 능력을 습득시킨다.
둘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 등을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대한 줄인다.
셋째, 자유로운 표현활동의 중요성 및 다양한 주체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배려하여, 민간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존중한다.

2. 기본적인 방침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다음에 제시한 5가지를 기본적인 방침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1) 청소년이 자신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계몽의 추진
청소년이 그 발달단계에 따라 자신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지도 및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올바른 생활습관의 정착화를 위한 가정에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가정 등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계몽활동을 실시?지원한다.
(2) 보호자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몽활동의 실시
보호자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터넷 이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의 인터넷 활용능력 및 인터넷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인터넷 유해정보,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의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인터넷 이용에 관한 ‘가정규칙만들기’ 등 가정에서 일상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등에 관해 보호자에 대한 계몽활동을 실시?지원한다.
(3) 사업자 등에 의한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의 촉진
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의 청소년에 대한 필터링 제공 등의 의무이행, 필터링 등의 실효적인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대응의 보급계몽, 보호자의 수요에 따른 필터링 등의 고도화, 아동음란물에 대한 차단 등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방지조치 등을 촉진한다.
(4) 인터넷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 자주적인 대응의 추진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 개개인이 청소년 유해정보 기타 인터넷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을 배려한 정보발신 및 신고 등 자주적인 대응을 하도록 계몽한다.
(5) 기술 및 활용방법 등의 변화를 고려한 실효적인 PDCA 사이클의 구축
인터넷 이용환경은 그 급격한 기술혁신 등에 의해 보다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기술 및 활용방법 등의 변화가 현저한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인 PDCA 사이클을 구축하고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한다.

3.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상기의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한 각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위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① 활용능력 향상과 열람기회 최소화의 균형
② 보호자 및 관계자의 역할
③ 수신자측에 대한 접근
④ 민간주도와 행정지원
⑤ 유해성의 판단에 대한 행정의 불간섭

작가정보

저자(글) 이청훈 (엮음)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