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갈수록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全)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체적 분쟁 해결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소송사건이 줄어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다양성과 질을 제고하면서 사법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ADR에 장점이 많더라도 그것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탐구와 검토 및 꾸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 소송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한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ADR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다양한 ADR의 방법을 살펴보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을 검토하여, ADR의 발전 과정과 ADR의 운영 상황 및 각국 ADR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민사조정법의 제정·개정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본 뒤 최근 일선 법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정 방식을 알아 보고 법원조정의 전반적인 성과를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 법원 외부의 행정형, 민간형 ADR의 현황도 파악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구하였다.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법원조정의 활성화, 소송과 조정의 분리,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정의 지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부 분야에서 조정 신청의 제고 방안, 조정 전치, 조정 회부, 조정센터의 법제화,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책임조정·법원 연계형 조정 등 새로운 조정 방식, 수소법원의 조정, 조정기일조서, 조정의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 조정위원, 당사자의 출석 확보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사조정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내용을 해설하였다. 부록으로 대표적인 ADR 관련 법령인 미국의 「표준 조정법」,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법」, 「유럽연합 조정지침」과 조정인의 행위 기준과 관련한 미국의 「모델 조정인 행위준칙」, 「유럽연합 조정인 행위규약」의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작은 시도이지만,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마련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ADR에 관한 선결적 논의
제3장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제5장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
제6장 민사조정법 개정안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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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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