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2016년 02월 16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48MB)
- ISBN 9791186491515
- 쪽수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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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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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하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관인사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법관에 대한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를 발굴하여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법관이 자기 자
신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의 법관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 구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법관 임용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제3장 법관 평가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제4장 결론
제5장 보론: 법관윤리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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