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 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남북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 주변 4강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 과정이 자국에게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 통일의 성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주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 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의 한반도 전문가 열두 분이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의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의와 다수의 외교 사절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개 세미나를 거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목차

I. 서론: 러시아의 신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15
Ⅱ.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요 결정 요인 21
Ⅲ.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러시아 시각 29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32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5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38
4. ‘화해？협력’ 시나리오 41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43
Ⅳ. 다양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따른 러시아의 비용과 편익 분석 49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51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62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69
4. ‘화해？협력’ 시나리오 73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93
Ⅴ. 결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109
참고문헌 113

작가정보

저자(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