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법인세는 국내 법인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부분요소세로서 법인과 비법인 간, 국내와 국외 간, 차입과 자기자본 투자 간 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세계 각국이 배당세액공제제도 도입,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아직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자 및 재무구조 왜곡효과를 제거하면서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9
Ⅱ.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 추이 23
1. 법정세율 변화추이 23
2.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현황과 변화 추이 28
3. 한계유효세율 변화 34
4.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 37
5. 요약 및 시사점 40
Ⅲ.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44
1.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44
가. 투자에 대한 과세 44
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중적 과세 49
다. 과세체계의 복잡성 51
2.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52
Ⅳ. 근본적 개혁 대안 논의 58
1. 현금흐름 과세(Cash Flow Tax) 59
가.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특징 59
나.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도입 사례 63
2. 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65
가.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의 특징 65
나.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의 도입 사례 70
3. 포괄적 사업소득세제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 73
4. 근본적 개혁안의 비교 75
5.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문헌조사 78
가. 에스토니아의 현금흐름 과세에 대한 평가 79
나. 크로아티아의 ACE에 대한 비판 80
다. 브라질의 ACE에 대한 평가 81
라. 유럽의 ACE, CBIT 도입에 대한 모의 실험 83
마. 요약 및 시사점 89
Ⅴ. 우리나라에서 ACE, CBIT 도입 시 세부담 변화 분석 91
1. 자료 및 분석방법 91
2. ACE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97
3. CBIT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101
Ⅵ. ACE,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CGE 분석 104
1. 법인세의 귀착과 일반균형 분석의 필요성 104
2. Dynamic CGE모형 및 자료 106
가. Dynamic CGE모형의 개요 106
나. Dynamic CGE 분석 모형 개요 107
다. 자료 111
라. 모수(parameter) 113
3. 법인세 개편방안 115
가. 모의실험 방법 115
나. 모의실험 구성 117
4.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실험 결과 122
가. 법인세 개편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122
나. 법인세 개편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136
다. 법인세 개편의 세수효과 141
5. 요약 및 분석의 한계 144
Ⅶ. 요약 및 결론 148
참고문헌 154
<부록> 동태 CGE 모형 설명 166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