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정립: '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창조경제 시대에는 문화 예술적 특성과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시장경쟁력의 한계, 공공재로서의 가치 확산의 문제는 서로 상충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하되, 그들의 문화 예술적 표현에 간섭하지 말라는 지원정책의 원칙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언급되는 ‘팔길이 원칙’은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과정, 지원기준, 성과평가 등과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양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Ⅰ. 연구의 배경 3
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6
Ⅲ. 연구방법 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2장 ‘팔길이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 지원정책 논쟁 13
제1절 팔길이 원칙의 개념 15
제2절 해외 주요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내용과 논쟁들 18
1. 영국 : ‘팔길이 원칙’에 따른 거리두기 지원 18
2. 프랑스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지원 28
3. 미국 : 민간주도형 46
4. 독일 : 문화적 연방주의 55
5. 일본 :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율성 67
제3장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관련 논쟁 75
제1절 한국적 상황에서 ‘팔길이 원칙’이 가지는 의미 77
제2절 정부지원의 공공성과 문화예술의 특수성의 문제 80
제3절 문화예술의 수월성과 경쟁력의 문제 84
제4절 정부의 정책기조와 문화예술의 고유성의 문제 91
제4장 문화예술지원에서 ‘팔길이 원칙’의 실천 가능성 제고 방안 97
제1절 문화예술적 수월성 평가와 공공성 기회 확대의 조화 99
1. ‘팔길이 원칙’ 실천을 위한 수월성과 공공성의 조화 99
2. 문화예술의 공공성 인식과 수월성 평가의 기반 확립 100
3. 공정성 제고를 통한 소통의 기반 조성 100
제2절 모니터링 제도 확립 및 문화예술영향평가 활성화 103
1. 문화예술 창작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103
2. 문화예술 지원 사업 특성에 맞춘 모니터링 그룹 구성과
운영전문인력 양성 104
3. ‘지원-평가-효과’의 정책순환 패러다임 구축 105
제3절 문화예술창작환경과 향유환경의 상호 선순환 발전 지원 107
1. 문화창작과 향유 환경을 통합시키는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지원 107
2. 문화기반 시설의 활용과 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창작과
향유 기회 확대 108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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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